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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코로나19 넘어 미국 대선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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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파장은 항공업계부터 호텔, 소매, 명품, 카지노, 크루즈, 외식, 자동차, 하이테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초 미국-이란 간 위기 진화로 상황이 나아지나 했지만 바로 코로나19가 그 바통을 잡아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하는 형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를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과 다른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올해 1분기 5.6%에서 4.0%로, 연간으로는 5.9%에서 5.5%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메르스는 2개월이었지만 사스는 6개월간 지속됐고, 글로벌 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스 때 5.9%에서 현재 19%대로 3배 이상 커졌다.

경제 구조에서 중국과의 연결이 강화됐고, 중국인의 이동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이 세계 경제 성장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소비에서 무역, 궁극적으로는 투자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해서 본국으로의 '유턴'을 촉발할 수도 있어 로스 장관 발언이 일리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더해졌다.이즈음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발언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때 윌버 로스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미국의 공장 가동이 늘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USC 마셜경영대학원의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 닉 비야스는 "지푸라기 하나를 더 올리자 코끼리가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태처럼 되는 셈"이라며 "이번 사태가 사업비용을 전격 재평가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스 장관 발언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윌리엄 바 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바 장관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배지분을 미국이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웨이 통신장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3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를 제외하면 미국에서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에 필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화웨이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꺼이 추진하는 강경책으로 평가된다.

이 대목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를 주목할 가장 큰 이유가 드러난다. 정치전문가들은 경기 호조에 힘입어 5%의 부동층을 잡으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좁은 간극으로 승리를 점치는 이유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촌으로 확대해서 보면 세계화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세계화가 국수주의 옷을 입느냐, 아니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옷을 입느냐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확실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칠레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재무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런던정경대(LSE) 공공정책대학 학장인 안드레스 벨라스코는 세계화와 관련해 "코스모폴리탄은 세계화의 편익을 독식하는 멋쟁이가 아니라 자유·평등·박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소탈한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볕이나 가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과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나타나는 국수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한 일침이다.

이는 백인우월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나, 이슬람 생김새의 인도 출신에 대해 시민권 부여에 차별을 두겠다는 등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뚜렷하게 드러내 준 인적·물적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세계화의 양상.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급박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넘어 미국 대선 레이스가 묵직하게 눈에 들어온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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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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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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