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 '5조 자산을 4년만에...' 이상 신호...금감원 초기 대응 실패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8:12

라임자산, 1위 급성장...모니터링했어야
사태 초기 "운용상 실수"로 봐, 골든타임 놓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심화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급성장한 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사고 발발 후 대응도 늦었던 만큼,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관리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라임자산운용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지난해 환매 중단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자산 회수율은 각각 50~65%, 58~77%다. 여기에다 이달 말 실사 결과가 나오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이들 펀드에 딸린 상당수 자(子)펀드에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가 돈을 먼저 변제받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중이다. 다만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펀드는 TRS계약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적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라임 사태에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해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금감원 설립목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5년 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한 라임자산운용은 불과 4년만에 5조원대 돈을 굴리는 회사로 성장했다.(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 그럼에도 금감원의 세밀한 관리·감독에선 벗어나 있었다. 2015년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 이후 사모펀드 설정이 금감원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바뀌고, 보고사항도 대폭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은 이번 라임 펀드에도 레버리지 TRS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몰랐다.

금감원도 모니터링을 하긴 했다. 하지만 이상신호를 적시에 잡아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선 희한한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어 출시한다"며 "'사전적 규제를 안하니까 우리는 손을 떼도 된다'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감원의 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고위 관계자도 "사모펀드 영역이어도 아주 작은 회사가 갑자기 업계 1위가 됐다면 이상하게 여기고, 선제적으로 들여다봐야 했다"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사태 발발 후 안일한 문제 인식,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석헌 원장은 환매 중단이 시작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라임이 유동성 리스크 부분에서 운용상 뭔가 실수를 했다고 파악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전환사채(CB) 편법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지만, 금감원이 라임운용 종합검사에 들어간 후 나온 발언이라 시장에선 "일단 기다려보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10월 6200억원에서 되레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 기간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기다렸고, 지난달에야 검찰에 라임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검찰 수사의뢰를 했지만 너무 늦었다"며 "그 사이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기성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도 라임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라임 사태는 작년부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총괄해왔으며,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실무 최고 책임자이다. 이를 윤석헌 원장이 총괄했다. 두 사람은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7년 말, 2018년 중순부터 임기를 시작해 '소비자 보호' 철학에 깊은 공감대가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 금감원 임원인사 지연도 원 부원장 유임을 윤 원장이 강력히 원해서로 알려졌을 정도다. 사전에 사태를 파악해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소통이 되는 두 사람이 자리에 있었는데도, 사태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도 미흡했다. 감사원에서 최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금융감독체계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며 체계개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상봉 교수는 "금감원이 무엇에 치중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감독도,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는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일어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금액(판매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봤지만,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며 "어느 시점에 못하게 해야하는 지 등의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