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임 환매 중단' 피해자, 투자사 지점장·PB 등 63명 사기 혐의 고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사 임원과 지점장, 프라이빗 뱅커(PB) 등을 대거 고소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12일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 63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63명에는 이종필 전 라임운용자산 부사장과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우리은행 대표이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지점장을 비롯해 관련 상품을 판매한 PB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무법인 광화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 대표 등 64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020.02.12 hakjun@newspim.com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대표변호사는 "이번 환매 중단 사건은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실적을 위해 운용사와 판매사가 결탁하고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PB와 지점장을 고소한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PB와 지점장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해온 이들을 고소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향후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피해자 A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4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파견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다수의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모(母)펀드에 투자, 발생한 수익을 다시 자(子)펀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사모채권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메자닌펀드 '테티스 2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자(子)펀드에 대한 환매를 연기하기로 했다. 환매 중단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플루토 TF-1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IIG가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고, 신규 투자금액으로 환매를 돌려막는 '폰지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