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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美국방부, 화웨이 제재 강화 지지로 선회"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9:09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난색을 보여왔던 미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 제재 강화를 지원할 전망이라고 12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화웨이 제재는 이날 상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서 차관급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장관급 관계자들은 오는 28일 회동을 갖고 중국 관련 수출 규제 이슈 및 규제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매체는 화웨이 제재를 대폭 강화하려는 상무부 구상에 반대하던 국방부가 지지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5월 화웨이와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고, 제3국 업체의 경우 미국 기술이 25% 이상 적용된 부품에 대해 화웨이 거래가 제한됐다. 하지만 상무부는 이 기준을 25%에서 10%로 더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내 리서치 및 엔지니어링 부서 관계자들은 당초 화웨이 제재 강화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판매를 더 옥죄면 주 수입원이 줄어 차세대 전투기나 무기 등에 중요한 칩셋 연구 및 개발에 투입될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식통은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방부와 상무부는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매체는 상무부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부품이 화웨이로 향하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별도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 안보 이유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미국 기술에만 적용되던 기존 규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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