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회 인터넷은행법 '표결' 가능성…케이뱅크, 기사회생 기회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47

여야 '민생법안' 처리 전격합의
법사위 '만장일치' 관행깨질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계류된 해당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설 것이 유력해진 상황. 반대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1년여 가깝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극적인 기사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3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운명이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2소위는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 전 회의를 개최한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지만 이 경우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소위 '만장일치'라는 관행을 갖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세부적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법사위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이러한 관행으로 무산됐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KT를 위한 특혜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달 새 법사위 내에서 미세한 기류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법사위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채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법안의 '특혜성'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은행의 '심폐소생'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법사위에서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법사위가 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류가 확산되며 이해당사자들인 케이뱅크와 KT는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11.85%에 불과하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자금난으로 대출 영업이 1년여 가까이 마비된 상황을 감안하면 케이뱅크에 여유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KT는 물론 주요 주주사들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래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장일치가 관행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경우는 18대 국회 이후 7건에 불과한 탓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 물색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유상증자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