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간·공공투자 100조 집행 가속…내달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4:47

기업투자 4단계 프로젝트 지원…신규사업 추가발굴
인구정책·1인가구·40대 일자리·구조혁신 TF 운영
항공·해운·관광 등 코로나19 피해산업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내 민간·민자·공공분야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직난을 겪고있는 40대에 대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4개부처(기재부·산업부·중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혁신성장을 주제로 실시했다. 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0.02.14 alwaysame@newspim.com

◆ 공공기관 60조 투자…소·부·장 산업에 매년 2조 투자

정부는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투자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부문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울산 석유화학공장·인천 복합쇼핑몰·여수 석유화학공장·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를 지원하고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전년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5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고, 10조원 이상의 신규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등 산업기반시설(2조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발굴 신규사업(5조원)등을 포함한다.

공공투자는 올해 6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공공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화·친환경화로 구조혁신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1만2200개인 스마트공장을 22년까지 20만개로 늘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산단은 2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또 친환경 차량과 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하고 ▲자율운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서비스 융합 신상품 연구개발(R&D) 등 사업화를 촉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중요성이 확인된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20개 이상 발굴하고 100개 특화선도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된 특별회계를 통해 2022년까지 관련 분야에 매년 2조원 이상 투자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 40대 일자리 대책 3월까지 마련…인구구조 변화 대책 마련

정부는 또 최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40대를 겨냥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집중훈련, 평생교육 등 생계비 지원 ▲고용·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경력설계 등 취업지원 ▲창업 펀드 조성·자금지원 ▲고용부진 산업 지역 재취업 지원 등 여러 대책이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청년의 경우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 등 청년 일자리 핵심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과 노인은 50~60대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은 육아휴직 활성화·온종일 돌봄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연계성이 낮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연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발굴하고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 지역은 재정·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제2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하며 ▲평생교육 강화·직업훈련 혁신 방안 ▲빈집 관리·정비 강화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1인 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연령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1인가구 정책 TF'도 오는 5월까지 운영되며,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부처 구조혁신 TF도 6월까지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 시장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해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문별·업종별 피해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 또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만기 및 원금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관광과 항공·해운분야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 혹은 운영자금 대출 형식으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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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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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