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민주당 후보들 내에서는 거대 기술기업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실리콘 밸리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미국 대선을 향한 민주당 경선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모두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실리콘 밸리를 위기감으로 몰아가는 이 주장이 경선 과정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파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조차도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당초 좌파 측의 주장으로만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정부 관리들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했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지난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0년간 거대 기술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는 모든 M&A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FTC는 경쟁촉진법을 이행하는 기구라서 이들 M&A에 경쟁을 저촉하는 요소가 있었는지를 면밀해 살피겠다는 것이다.

◆ 블룸버그만 반대…민주당 정책 대세는 '규제 강화' 

지난 수십 년 간 규제당국은 가격인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경쟁원칙을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일부 좌파 학회에서 거대 기술기업들이 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 즉 소규모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해 왔다.

이 학회는 워런 상원의원가 가까운 사이다. 워런은 지난 2016년 기술분야 반독점에 대한 생각을 처음 피력하면서 "경쟁이 죽어간다"며 "기업통합과 집중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이는 시장과 경제, 그리고 궁극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보기술-혁신재단 (IT and Innovation Foundation) 이사장 롭 애킨슨은 "워런이 주장하는 것은 진보적 좌파 학자들의 주장으로 최근 5년간 되살아나고 있다"고 관측했다.

오픈마켓인스티튜트의 매리 린 이사는 "193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집중의 위험성에 대한 공인의 가장 중요한 연설이었다"고 워런의 발언을 평가했다.

그는 "집중에 대한 문제 인식이 그간 없었는데 워런의 연설이 문제의식을 일깨웠고 이제는 시민들이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대통령 주자로 뽑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워런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정견이 벌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햄프셔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기술기업의 M&A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바이든 전 부통령도 제3자가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렸다 하더라고 플랫폼 운영회사 책임지기를 원하기 있기 때문이다.

단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만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블룸버그가 찬성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다수가 이미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컨센서스는 워런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워런의 선거참모 중 한사람은 "과거에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당원이 소수였고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워런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미 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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