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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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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갑 출마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금 의원은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습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메르스 때보다 비상경제, 과감하게 세금 부담 완화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美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전작권‧방위비‧사드 등 논의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FA "北, 이달 말 국경 폐쇄 해제할 듯" /조선일보
우한폐렴(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북한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경 폐쇄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단둥(丹东)의 무역업자를 인용해 단둥 지역 내 우한 폐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日크루즈선 5명 데려올 대통령 전용기 정오 출발…귀국자 인천공항 내 격리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할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8일 서울공항에서 출발한다.

"北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文정부는 항의도 안해" /문화일보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을 총동원해 보수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탈북민 월평균 임금, 200만원 첫 돌파" /뉴스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지난 2018년 189만 9000원에서 지난해 204만 7000원으로 14만 8000원 올랐다.

크루즈 한국인 이송은 대통령 전용기? 알고보니 12년전 해제 /중앙일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한다.공군에 따르면 공군 3호기는 정부 전용기 4대(1·2·3·5호기) 중 하나로 기종은 VCN-235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다.

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인력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을 설치한다. 러시아 전담과를 만들고 아프리카 담당과를 늘리는 등의 직제 개편도 단행한다. 외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81명의 증원을 포함한 이 같은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등 비례 9명 '셀프' 제명... 엑소더스 시작 /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이다.

김문수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 후보단일화 추진할 것" /뉴스핌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지난 1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는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자유통일당)도 창당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공모하고 있다. 라인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총선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지난 총선 김용민 사태 잊었나, 조국수호 총선 안된다" /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는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하기로 하면서 당내 경선부터 '반조국 대 친조국' 대결 양상이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한국일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칼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에 발끈한 정병국 "당 지도부, 이런 식이면 안 돼" /오마이뉴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합당 후 첫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출신 의원들을 의원총회장 앞으로 불러 세우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통합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출범식을 치른 이후 첫 의원총회였다. 유승민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오신환,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진당 출신 이언주 의원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가 마냥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았다.

미래통합당 '문빠' 때리기…"이성 상실", "제2의 드루킹" /연합뉴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골수 지지층인 소위 '문빠'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으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부터 문 대통령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 반찬가게 상인까지 이들에게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친위대'가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하지 않는 건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빠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첫 면접' 홍준표 "똑같은 조건 공천 과정에 경의···우리 당 압승을 기원" /서울경제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험지'로 평가되는 양산을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다섯 번 출마 때까지 한 번도 면접 없이 공천 결정을 받았는데 저도 면접 대기 중"이라며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뤄지는 공천 과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 세상을 추구하는 면접은 누구나 똑같이 면접한다는 공관위 방침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영남 물갈이' 착수…인적쇄신 성공할까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권 물갈이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 들었다.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PK 지역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경북(TK) 지역 면접 심사까지 마친 뒤 영남권 컷오프(공천배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 전략공천 후보부터 발표한 뒤 영남권 컷오프는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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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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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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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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