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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특수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불구속 기소…출범 100일 만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5:00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구조지휘 부실 책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과거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사건 재수사에 나선지 100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1 mironj19@newspim.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김석균 전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외에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 등을 입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판단했다.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 이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고발한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 군 관련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을 우선 수사하면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도 조사했다.

또 같은해 11월 22일에는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완도·여수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세월호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2월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이같은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이들 기소 이후에도 임 군 헬기이송 지연 의혹과 세월호 폐쇄(CC)회로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조위 조사 결과 임 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 24분 발견된 후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이송됐다. 임 군은 4시간 40분 뒤 병원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은 이 때 3009함에 있었고 이송 헬기에 탑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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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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