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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6:21

무역 1위 중국, 코로나19로 타격…우리 경제에 악재
전문가들도 경제 위기 우려...장기화 땐 경기 침체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심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발언 dedanhi@newspim.com

경기 예측 안갯속..."향후 3개월 여진 이어질 경우 연간 GDP 성장률 0.5%대 추락할 수도"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대중 수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사실상 경제가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한·중 경제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면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한편 관광·문화·서비스업 등도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중국에서 부품을 제공받는 우리 제조기업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갈수록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주체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말로 위기감을 직접 토로한 이유다.

청와대는 당초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를 이겨내면서 올 상반기 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된다면 경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예측은 안갯 속으로 쏙 들어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 진정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 국면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8일 중국의 후베이성 봉쇄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한국의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봉쇄 조치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1분기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지고, 연간 성장률도 1.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2.0%에서 크게 밑도는 수치다.

노무라증권은 중국발 코로나19의 여파가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1분기 성장률을 –2.9%로 더 낮췄고, 연간 GDP 성장률을 0.5%로 예측했다. 경우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밤에도 꺼지지 않는 청와대 비서동..."문대통령이 진두지휘, 비상상황이라는 방증"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7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p 하락한 1.9%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에 타격이 오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총수·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조기 종식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다소 줄겠지만,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발 소재·부품·장비의 위기 속에서 반전을 꿈꾸던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마주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청와대 비서동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고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인식이 깊어지고,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화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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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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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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