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3개권역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5:56

"100만 대도시의 시민들 행정서비스 등 평등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뉴스핌] 박승봉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시 3개권역 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를 방문해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사진=용인시청]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경기권 3개 대도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3개 경기권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3개 경기권 100만 대도시의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으로, 3개 경기권 대도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한다는 입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4대 도시는 몸집에 맞는 옷을 입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구 3만 기초자치단체와 100만 대도시의 행·재정권에 차이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우리가 광역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인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며, 행안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