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해 51조 투입..교육·의료·정주 전방위 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00

정부, 제4차 농어촌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간 51조 투융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구감소로 공동(空洞)화와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51조원이 투자 또는 융자된다.

농어촌 지역의 약점으로 꼽히는 교육과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과 교통 여건도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다각화를 추진해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제19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정부 18개 부처 및 외청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융자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4차 삶의질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83개 과제로 구분된다. 4대 전략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다.

[서울=뉴스핌]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주요 전략 [자료=국무총리실] 이동훈 기자 = 2020.02.19 donglee@newspim.com

우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분야에서는 의료여건과 교육 및 돌봄 여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 분만 등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 또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범도입한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현행 60개소에서 2024년까지 8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66.5% 수준인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률을 2024년 75%까지 올린다는 게 세부 목표다.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분야 전략은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를 현재 2983대에서 오는 2024년 3027대로 확충한다. 이를 토대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어촌 평생교육을 위해 성인 문해(文解)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도시'를 2024년까지 49개소 지정한다. 이 곳에서는 지역특성이나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을 위해 현행 20개인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개소씩 확충한다. 또 찾아가는 도서관과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지역축제지원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과제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100원 택시와 행복버스와 같은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에 나선다.

농어촌 빈집 정비를 2024년 1만 동으로 확대하고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한다.아울러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농어촌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산한다.

30분내 보건·보육·소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뜻하는 '3·6·5 생활권'을 구축해 농어촌 정주기반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으로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아울러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으로 농어촌다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분야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정부는 현행 229개소인 로컬푸드 판매장을 2024년까지 1210개소로 늘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현행 90개소에서 11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 등을 조성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농어촌 삶의질 향상 정세균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이뮤노반트 ② 실적 부진을 압도한 임상 데이터 주목

이뮤노반트 ① 난치성 류머티즘 치료제 호재에 35%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