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20부동산대책] 수원·안양·의왕 등 경기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26

국토부,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원, 의왕 5곳 지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를 보인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5개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다음 날인 2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비규제지역이었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 영통(8.34%)과 권선(7.68%), 장안(3.44%), 안양 만안(2.43%), 의왕(1.93%)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올해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수원 권선과 영통, 팔달은 지난 2월 둘째 주 주간 상승률이 모두 2%를 초과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또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에 앞으로 투기 수요 유입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규 지정된 5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규제를 받는다. LTV는 주택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를 각각 적용된다. 또 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확대 적용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해당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지역은 또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이 아닌 성남 민간택지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고양 민간택지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규제지역도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