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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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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의학계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총력대응 논의
한국서 들어오는 외국인 막아라…입국제한 15개국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정에 영입인재 7호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전략공천했습니다. 이근형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뒤 브리핑을 통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상정한 이 전 대표 등 5명의 전략공천자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사진=이한결 기자]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4%…코로나19 확산으로 보합세/ 뉴스핌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오른 47.4%를 기록했다. 다만 하루 단위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도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47.4%였다.

문대통령, 오늘 의학계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총력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하는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세에 총력 대응 태세를 다시 갖추는 것이다.

한국서 들어오는 외국인 막아라…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한국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단독] 모리셔스 입국 거부된 한국인 신혼부부 18쌍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격리돼 불안"/ 한국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인 신혼부부 18쌍 가량이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입국을 거부 당한 뒤 현지에서 격리 조치됐다. 24일 현지 신혼부부 등에 따르면 모리셔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고, 차량으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격리돼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입국 거부와 함께 여권 등을 모두 압수 당했다.

국방위,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법안 통과/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차관 "오늘부로 야외훈련 전부 중지…주둔지 훈련으로 조정"/ SBS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오늘부로 야외 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조정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주둔지 내 훈련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특별한 경우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는 참모장의 승인 하에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 여파에…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연기"/ 뉴스핌
통일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4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이달 말로 개관을 준비해 왔다"면서 "코로나19 사정도 있고 또 프로그램 준비 일정도 있어 4월 말 이후로 개최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격리 7700여명·확진자 11명…육군 4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24일에도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총 11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에서 4명(병사 3명, 장교 1명)이 추가돼 총 11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강제휴직 최악 피했다···"필수인력 2000여명은 제외"/ 중앙일보
주한미군은 24일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과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로 무급 휴직이 예고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함에 따라 기지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 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이태규·최고위원에 권은희·김경환 임명/뉴스핌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24일 주요 당직자 인선을 완료했다. 당 살림을 맡을 사무총장에는 이태규 의원이, 최고위원에는 귄은희 의원과 김경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민병대는 나올 수 있어"…비례민주당 군불 떼는 민주당/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위성정당 논의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친여권 인사가 자발적으로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주변에서 위성정당 논의를 먼저 꺼낸 이는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윤건영 전 청와대 정기획상황실장이다.

'확진자 접촉' 심재철·곽상도·전희경, 병원서 검사받아(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24일 자진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다.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바른미래·대안·평화 뭉쳐 '민생당'…"총선에서 승리할 것"/아시아경제
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이 24일 합당 선언을 하고 신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다. 3당 대표와 통합추진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민생당의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정화 대변인, 대안신당 출신의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주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앞서 3당 통합추진회의는 각 당의 대표가 1인씩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해 그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관위에 통합당의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국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오늘 오후 본회의 취소(종합)/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4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않는다"며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방명록 실수한 안철수, 현충원 방문해 코로나'20'으로 오기/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명칭을 '코로나20'으로 적는 실수를 했다. 안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안 대표는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잘못 표기해 다시 작성했다.

[종합] 김용태 출마선언..."구로을, 종로와 더불어 총선 승부의 시금석"/뉴스핌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다가오는 4·15 총선 서울 구로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구로을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명을 받았다"며 "문 정권의 국정 실무 총책이었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깨끗하고 멋진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규모 집회에 근심어린 시선…모든 집회 자제 당부"(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은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 역시 결코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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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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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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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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