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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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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의학계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총력대응 논의
한국서 들어오는 외국인 막아라…입국제한 15개국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정에 영입인재 7호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전략공천했습니다. 이근형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뒤 브리핑을 통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상정한 이 전 대표 등 5명의 전략공천자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사진=이한결 기자]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4%…코로나19 확산으로 보합세/ 뉴스핌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오른 47.4%를 기록했다. 다만 하루 단위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도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47.4%였다.

문대통령, 오늘 의학계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총력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하는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세에 총력 대응 태세를 다시 갖추는 것이다.

한국서 들어오는 외국인 막아라…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한국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단독] 모리셔스 입국 거부된 한국인 신혼부부 18쌍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격리돼 불안"/ 한국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인 신혼부부 18쌍 가량이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입국을 거부 당한 뒤 현지에서 격리 조치됐다. 24일 현지 신혼부부 등에 따르면 모리셔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고, 차량으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격리돼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입국 거부와 함께 여권 등을 모두 압수 당했다.

국방위,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법안 통과/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차관 "오늘부로 야외훈련 전부 중지…주둔지 훈련으로 조정"/ SBS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오늘부로 야외 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조정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주둔지 내 훈련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특별한 경우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는 참모장의 승인 하에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 여파에…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연기"/ 뉴스핌
통일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4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이달 말로 개관을 준비해 왔다"면서 "코로나19 사정도 있고 또 프로그램 준비 일정도 있어 4월 말 이후로 개최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격리 7700여명·확진자 11명…육군 4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24일에도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총 11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에서 4명(병사 3명, 장교 1명)이 추가돼 총 11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강제휴직 최악 피했다···"필수인력 2000여명은 제외"/ 중앙일보
주한미군은 24일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과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로 무급 휴직이 예고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함에 따라 기지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 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이태규·최고위원에 권은희·김경환 임명/뉴스핌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24일 주요 당직자 인선을 완료했다. 당 살림을 맡을 사무총장에는 이태규 의원이, 최고위원에는 귄은희 의원과 김경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민병대는 나올 수 있어"…비례민주당 군불 떼는 민주당/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위성정당 논의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친여권 인사가 자발적으로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주변에서 위성정당 논의를 먼저 꺼낸 이는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윤건영 전 청와대 정기획상황실장이다.

'확진자 접촉' 심재철·곽상도·전희경, 병원서 검사받아(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24일 자진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다.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바른미래·대안·평화 뭉쳐 '민생당'…"총선에서 승리할 것"/아시아경제
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이 24일 합당 선언을 하고 신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다. 3당 대표와 통합추진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민생당의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정화 대변인, 대안신당 출신의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주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앞서 3당 통합추진회의는 각 당의 대표가 1인씩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해 그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관위에 통합당의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국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오늘 오후 본회의 취소(종합)/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4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않는다"며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방명록 실수한 안철수, 현충원 방문해 코로나'20'으로 오기/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명칭을 '코로나20'으로 적는 실수를 했다. 안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안 대표는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잘못 표기해 다시 작성했다.

[종합] 김용태 출마선언..."구로을, 종로와 더불어 총선 승부의 시금석"/뉴스핌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다가오는 4·15 총선 서울 구로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구로을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명을 받았다"며 "문 정권의 국정 실무 총책이었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깨끗하고 멋진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규모 집회에 근심어린 시선…모든 집회 자제 당부"(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은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 역시 결코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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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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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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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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