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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에 경찰 수사만 10여개...위기의 범투본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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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 집회 금지 통고…집회 강행 시 공권력 투입 가능
전광훈 24일 구속영장 발부…경찰, 전방위적 수사
범투본 바라보는 국민 시설 싸늘…결집력·동력 상실하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범보수 진영을 결집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위기를 맞았다.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구속됐고, 경찰은 범투본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10여개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전 목사와 범투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목사와 범투본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범투본이 동력을 잃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집회 강행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까지 싸늘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범투본이 지난해 결성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 목사는 현재 전광훈 목사가 받는 혐의는 기부금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횡령, 사기, 공금유용, 내란 선동,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모두 10여개다.

이중 범투본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만 해도 기부금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내란 선동,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위반 등 5개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의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다른 5개 단체와 함께 범투본 주최자와 참가자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전 목사는 구속상태다.

경찰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투본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범투본은 이전과 같은 결집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투본이 주말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어서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범투본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내걸고 출범한 보수 성향 단체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았고, 보수 성향 정치인들도 참여했다. 김무성, 심재철, 권성동, 김영우, 김용태, 유기준, 윤상직 장제원, 정종섭, 정진석, 주호영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범투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출범 당시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들은 범투본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현재 김무성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범투본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고 했고,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범투본 관련해서 일정 나가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범투본은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퇴진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 주·여간 집회를 올해 1월 초부터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이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대규모범투본 집회 개최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점차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전 목사를 향한 구속 촉구 국민청원에 지난 25일 청와대가 공익을 해하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범투본이 존폐 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범투본을 둘러싼 상황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서 향후 범투본을 이끌어 갈 동력을 상당히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5일 밤 이번 주말 집회 결정도 미룬 데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까지 내려지면서 범투본 관계자들의 고심도 한층 깊어진 모양새다.

범투본은 3·1절인 이번 주말 집회 개최 여부를 조만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범투본이 사실상 궁지에 몰리면서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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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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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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