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고발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5:31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도 추진
경기방송 사업권 반납 건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적발되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가 행해지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청취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고발대상과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조치한다.

다만 조사협력 여부,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여부, 개인정보 침해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뒀다. 과도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방통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주식회사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MBC)의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등 안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마금이 사모펀드로 130억원을 들여 지분을 인수했고, 앞으로 지분율을 4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마금의 사업목적이 기업인수합병, 부실채권관리와 같이 방송사업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인수합병(M&A) 전문기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업보다 자본력을 앞세워 경영권을 장악해 차익실현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마금뿐 아니라 다른 지역민영방송사에도 '기업사냥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철저히 심사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이사회를 열어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처음으로 방송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 청취자의 권리 보호와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폐업을 하고 사업권 반납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시설매각금지나 다른 사업자로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