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고발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5:31

대구MBC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도 추진
경기방송 사업권 반납 건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적발되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가 행해지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청취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고발대상과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조치한다.

다만 조사협력 여부,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여부, 개인정보 침해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뒀다. 과도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방통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주식회사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MBC)의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등 안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마금이 사모펀드로 130억원을 들여 지분을 인수했고, 앞으로 지분율을 4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마금의 사업목적이 기업인수합병, 부실채권관리와 같이 방송사업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인수합병(M&A) 전문기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업보다 자본력을 앞세워 경영권을 장악해 차익실현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마금뿐 아니라 다른 지역민영방송사에도 '기업사냥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철저히 심사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이사회를 열어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처음으로 방송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 청취자의 권리 보호와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폐업을 하고 사업권 반납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시설매각금지나 다른 사업자로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