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식차, 한·미동맹 정신으로 해결되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국방장관회담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협정 공백 상태가 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2020년 1월부로 적용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월부터 협정 공백 상태다. 심지어 매달 한 차례씩 열리던 협상도 2월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양국은 인상률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인상률인 8.2%보다 높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인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에서 한국이 부담하지 않던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벗어난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차는 최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도 드러났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대 연설에서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제1차 협정이 체결됐던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캠프 험프리스(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약 90억 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목표금액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하도록 모두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주한미군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미동맹과 '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작권·지소미아·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언급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안 해…지소미아, 美도 적극적 역할 해주길"
정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 철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제50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전환 조건'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 시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또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2018년 제50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바와 같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면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등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폐기 재추진설이 제기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국 정부는 대승적이고 전략적 판단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일본과 협의해오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의 중동정세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며 "청해부대는 한국군의 지휘하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