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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120만 동의를 얻은 '우리 대통령 같지 않다'는 탄핵 청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09:54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28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27일 낮 12시를 지나면서 동의 건수가 100만을 넘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이 청원은 26일 오전 9시까지만 해도 35만건 남짓이었다. 그동안에도 문 대통령 탄핵 관련 청원이 있어 왔던 터여서 이번에도 그냥 그러고 말 것으로 점쳐졌다.

실제로 청원이 처음 오른 후 지난 23일 동안의 35만건 동의는 하루 1만5000건 정도여서 특별난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6일 낮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더니 불과 하루새 70만건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100만건을 훌쩍 넘겨버렸다. 28일 오전 8시 현재 120만건도 돌파했다. 1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183만명이 참가한 지난해 5월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유일하다.

 

2020.02.28 julyn11@newspim.com

◆ 26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내용은 간단하다. 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같지 않고, 중국 대통령 같다'는 거다.청원자는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로 시작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이 26일 이후 동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왜 일까. 이날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고 12명째 사망자도 발생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가는 상황이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30여개국에 달하고, 심지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조차 한국인에 대한 격리와 봉쇄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자존감 마저 무너져 내렸다.

이런 와중에 이날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다.박 장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통제했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비판에 "(코로나19 확산의)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반박한 발언이 알려진 것이다. 박 장관은 "애초부터 들어온 건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라고 정부의 대응이 잘못 되지 않았음을 강변했다.

이에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유 이사장은 "권영진 시장이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아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권 시장은 보수정당(미래통합당) 소속"이라며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겨야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술 더떠 "권 시장이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권영진 시장이 방기한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여기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중국의 격리조치에 대해 지방정부가 한 행동이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뒤늦게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과도한 조치'라고 항의 했다지만, 돌아온 것은 '외교 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교과서 같은 대꾸였다.국내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퉈 중국에 수백만장의 마스크를 보낸 사실도 국민들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임을 보여야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소개글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기자 "정리된 답변을 내놓겠다"고 했다. 1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응답하는 게 옳다. '한국 대통령 같지 않다'는 게 탄핵 청원 이유인 만큼 한국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혹시라도 90만건의 '대통령 응원' 청원에 기대어 국민적 분노를 애써 무시한다거나, 꼼수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더 큰 저항과 분노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지금 상황을 정치적 세 대결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청년변호사단체가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클릭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참가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인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76만여건)과 신천지 해산 청원(102만여건) 보다 더 많은 이유를 곰곰이 새겨야 한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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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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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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