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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상 첫 비례정당 대표 연설…한선교 "문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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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문 대통령 사과 촉구…박능후 장관 경질 요구
비례대표용 정당…"진짜 인재로 비전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국회 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표는 첫 비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재앙을 키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 대통령의 남 탓,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낼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입니다.

■ 재앙 키운 文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9명(3.3 오전 기준)이 됐고,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3분의 1, 80여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 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도
"(부족하다고는 해도) 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다.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언에
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만약 중국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지금와서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하는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하며 엄중히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같은 말로 외면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같은
대통령의 자랑 말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당과 친문세력 역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등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을 향해 "봉쇄"를 들먹여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주고도
없는 사실을 썼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의 중진은
야당을 '신천지'와 연결시키는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면서
전염병은 속수무책 전국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백 m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 울고 있는데도,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이 했던 말부터 되돌아 봐야 합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수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점 확진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빌자면
지금의 코로나 수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스크 대란,
한국인 입국 금지 확대 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을 키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 '국민 분노 주도' 장관을 즉각 경질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해
마스크 가격 급등, 외국인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
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무능력한'국민 분노 주도' 장관은
재앙만 키울 뿐입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복지부 장관부터 즉각 경질하십시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병상, 의료 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 250여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 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지만,
이들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병상을 만드는 방안부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 친중은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달나라의 어려움입니까?
그토록 강조해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릅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 구축을
중국에 제안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초기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합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 장관,
아예 존재감 없는 주중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 4·15 관권선거,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집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집니다.
심각한 관권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자리를
모두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말고,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해선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올린
높디높은 '진입 장벽'을 허물어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보수 세력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
밀알이 되겠다는 심경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 '진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은
갈 데까지 간지 오랩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 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해체 시켰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法務) 장관 아닌 무법(無法) 장관"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는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근대 검찰 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제 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 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서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짜 공정', 상식의 승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이 터져라 항의하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에겐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
집권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특목고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 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겠습니다.

■ '분열' 말고 '통합'의 정치를 선택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
신상 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요, 역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팔이'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구호만 민주''더불어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을 되새겨 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두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요,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입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손님이 없어 편하시겠다"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늘려야 살아납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당장의 표 계산용 재정 살포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는 집값은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됐습니다.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19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인
30대와 40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자랑합니다.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없이 규제 폭탄만 퍼부어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부작용만 양산한
분양가 상한제부터 폐지하겠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녹물 먹지 않을 권리,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대화의 문은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이
일방적인'무장해제'여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강력한 군사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란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처 제의 때 미사일 발사로 회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친북'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에 싫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으로는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시작점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일관된 원칙 하에 대응하되
그것이 안보와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한민국을
"코끼리의 네 다리 속에 있는 형국"
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치우침 없는 주변국과의 균형외교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튼튼한 안보와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 '미래'를 위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행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산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려는 오만을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文)주주의,
祖國과 民族이 아닌 曺國과 文族이란
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가짜 정의'
그리고'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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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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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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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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