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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상 첫 비례정당 대표 연설…한선교 "문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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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문 대통령 사과 촉구…박능후 장관 경질 요구
비례대표용 정당…"진짜 인재로 비전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국회 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표는 첫 비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재앙을 키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 대통령의 남 탓,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낼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입니다.

■ 재앙 키운 文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9명(3.3 오전 기준)이 됐고,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3분의 1, 80여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 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도
"(부족하다고는 해도) 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다.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언에
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만약 중국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지금와서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하는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하며 엄중히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같은 말로 외면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같은
대통령의 자랑 말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당과 친문세력 역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등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을 향해 "봉쇄"를 들먹여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주고도
없는 사실을 썼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의 중진은
야당을 '신천지'와 연결시키는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면서
전염병은 속수무책 전국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백 m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 울고 있는데도,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이 했던 말부터 되돌아 봐야 합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수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점 확진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빌자면
지금의 코로나 수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스크 대란,
한국인 입국 금지 확대 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을 키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 '국민 분노 주도' 장관을 즉각 경질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해
마스크 가격 급등, 외국인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
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무능력한'국민 분노 주도' 장관은
재앙만 키울 뿐입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복지부 장관부터 즉각 경질하십시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병상, 의료 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 250여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 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지만,
이들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병상을 만드는 방안부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 친중은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달나라의 어려움입니까?
그토록 강조해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릅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 구축을
중국에 제안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초기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합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 장관,
아예 존재감 없는 주중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 4·15 관권선거,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집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집니다.
심각한 관권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자리를
모두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말고,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해선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올린
높디높은 '진입 장벽'을 허물어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보수 세력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
밀알이 되겠다는 심경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 '진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은
갈 데까지 간지 오랩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 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해체 시켰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法務) 장관 아닌 무법(無法) 장관"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는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근대 검찰 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제 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 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서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짜 공정', 상식의 승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이 터져라 항의하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에겐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
집권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특목고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 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겠습니다.

■ '분열' 말고 '통합'의 정치를 선택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
신상 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요, 역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팔이'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구호만 민주''더불어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을 되새겨 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두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요,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입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손님이 없어 편하시겠다"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늘려야 살아납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당장의 표 계산용 재정 살포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는 집값은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됐습니다.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19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인
30대와 40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자랑합니다.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없이 규제 폭탄만 퍼부어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부작용만 양산한
분양가 상한제부터 폐지하겠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녹물 먹지 않을 권리,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대화의 문은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이
일방적인'무장해제'여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강력한 군사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란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처 제의 때 미사일 발사로 회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친북'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에 싫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으로는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시작점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일관된 원칙 하에 대응하되
그것이 안보와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한민국을
"코끼리의 네 다리 속에 있는 형국"
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치우침 없는 주변국과의 균형외교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튼튼한 안보와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 '미래'를 위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행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산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려는 오만을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文)주주의,
祖國과 民族이 아닌 曺國과 文族이란
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가짜 정의'
그리고'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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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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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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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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