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운지구 철거 세입자에 공공임대상가 제공…을지면옥 건물 철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선옥·양미옥 등 인근 노포도 개발계획 미정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내 수립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영업기반을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700호를 제공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 건물은 철거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보전 및 활성화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으로 이주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게끔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역 별로 공공산업거점 8곳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산업 혁신 노력도 동시에 기울인다. 기존 소상공인의 재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거점공간과 프로그램은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가용부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공공산업거점은 서울시와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공공부지,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 각 구역별 특성에 맞게 만든 거점시설이다. ▲세운3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200호) ▲세운4구역 안심상가(점포 100호) ▲세운5구역 소거점(점포 50호) ▲세운5-2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00호) ▲세운5-1, 5-3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10호) ▲수표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20호) ▲세운6구역 서울메이커스파크·스마트앵커 등이다.

시는 단계적, 순환적 이주대책을 통해 세입자 이주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상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젠트리피케이션(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입자 재정착 비율은 60% 정도이며 나머지는 폐업을 하거나 문래동, 금천구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며 "세운지구 내 꼭 입주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상가,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순환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기간 동안 일부 구역에는 임시 영업장도 마련된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세운3구역(3-6, 3-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영업장을 제공한다. 이후 내년 세운 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세운5-1, 5-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한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3.3㎡당 10만~22만원 정도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시는 공공임대상가 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들에는 빈 상가를 알선하는 공공중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 건물은 철거된다. 을지면옥의 사장 겸 건물주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건물 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상금 액수를 두고 시행사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 건물주는 서울시와 중구청에 중재를 요청했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구역은 을지면옥과 산업생태계 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조선옥, 양미옥을 비롯한 인근 노포(老鋪)도 아직 개발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시행사 측의 강제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만들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