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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팩트] 연준과 월가의 부조화는 흔한 일…'파월 풋'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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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 공조가 가장 중요.. 연준 추가 대응력 있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중앙은행장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사실을 알고 있나?"

지난 3일 월가가 보인 반응이다. 이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놀랐다'. 이미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점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작 연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오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나쁜 일이 진행 중인가'라며 놀랐던 것이 있고, 또다른 하나는 정작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10년 국채금리가 한때 1% 밑으로 떨어지면서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된 것도 심리적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 불합리한 시장의 합리적 의구심?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2.29 mj72284@newspim.com

긴급 금리인하가 전례없지 않지만, 흔한 경우도 아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왜 정규 정책회의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미리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지, 꼭 시점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논란거리다.

연준은 1994년 이래 이번까지 총 9차레의 긴급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제껏 이런 정책으로 주식시장을 띄워올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연준 의장이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의 여건이 빠르게 악화된 것이나 신용시장이 다소 경색된 것은 긴급 대응의 명분을 제공했다. 특히 장단기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일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로 쏠림 양상이 나타난 것은 더욱 그렇다.

1986년 이후 미국 연방기금금리 유도 목표 변화 [자료=FRED, 뉴스핌] 2020.03.04 herra79@newspim.com

다만 연준이 급하게 움직이면 금융시장은 늘 그렇듯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문제라도 있나보다"라고 반응하게 된다. 앞서 연준 당국자들은 "아직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 가자"라는 식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날 제롬 파월 의장은 앞서 태도와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묻자 "우리는 게속 청취하고 있다. 아직 영향은 매우 초기 단계다. 여러분도 사람들로부터 여행이나 호텔 이런 쪽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지표는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심리지표나 전망 지표에서는 이미 영향이 보이고 있고, 이런 양상이 지속되고 분명히 점차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긴급하게 경제를 지원하고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대답했다.

◆ 만병통치약 아니다: 공급 혹은 수요 충격 여부는 중요

코로나19가 유발한 미국 경제 전망의 후퇴는 분명히 정책 당국의 개입을 요구한다. 또 통화정책이 이런 경우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것을 금융시장이 모르지 않는다.

파월 의장도 분명하게 말했다. "금리인하가 감염률을 줄인다거나 질병을 고치거나 할 수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수용적인 정책 여건과 금융시장의 긴축을 억제하는 노력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공급 충격으로 혹은 수요 충격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급 충격은 통화정책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물가 하락 압력을 보이는 수요 충격에는 통화정책의 힘이 발휘된다고 본다.

연준 정책당국자들은 코로나19가 공급 충격을 유발한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시장은 점차 수요 충격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리 발생하는 대목이다.

또 앞서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역전(yiedl curve inversion)이 발생한 것이 경기침체 공포를 유발했다는 것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대응의 명분을 제공한다. 이럴 경우는 경기 침체를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집단적인 심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 결정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리인하를 단행한 정책당국자의 발언 치고는 너무 경제에 대한 확신이 컸는 데도, 그 뒤에는 "필요할 경우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라고 말해 추가 대응 의지를 드러내는 묘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침체 발생 전 미국 10년국채 금리에서 연방기금금리를 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료=FRED, 뉴스핌] 2020.03.04 herra79@newspim.com

이런 점에서 증시의 반응보다는 채권시장, 신용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무디스의 분석가들은 "연준은 주식시장보다는 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주식시장은 늘 그랬다: 1주일 간 약세, 한 달 뒤 회복

과거 연방준비제도의 전격 금리인하 사례 [자료=비스포크인베스트먼트그룹, 마켓워치 재인용] 2020.03.04 herra79@newspim.com

시장의 패닉 양상이 지속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 전달 효과의 중요한 축이 무너진다. 연준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 소비자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여행을 하지 않고 집에 숨어 있는 것을 금리인하로 대응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 큰 한방이 되려면 이것이 재정 당국의 긴급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원래 긴급 금리인하 결정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패닉(panic)'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시장의 움직임도 이러한 '패닉'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정에 없는 긴급회의를 통해 전격 금리를 인하한 연준의 정책 대응이 주식시장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연준은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1987년 블랙먼데이 때,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때 각각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2000년 인터넷 거품 붕괴 이후 수차례 금리를 내렸다. 대표적으로 벤 버냉기 의장 시절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8월에 재할인율을 긴급 인하하기도 했고 2008년 10월8일에 연방기금금리를 1%~1.25% 범위로 50bp 인하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들 사례의 평균적인 결과는 연준 정책과 시장이 부조화를 나타냈다. 비스포크인베스트먼트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결정한 당일 S&P500지수는 평균 1.2% 올랐다가, 그 다음 날에는 0.72% 내렸다. 긴급 금리인하가 단행된 지 1주일 후에는 보통 지수가 0.76% 하락했고, 한 달 뒤에야 상승세로 전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차례 경험 중에서 6차례는 S&P500지수가 한 달 만에 평균 2.85%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

◆ 연준과 글로벌 당국 추가 대응: 믿어 보라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 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채권시장은 이미 이번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100% 선반영했다. 게다가 추가 금리인하기대도 키우고 있는 중이다. 금리선물 시장에는 이번 달 금리인하 뿐 아니라 4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반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폭이 1%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본다.

과거 그린스펀 의장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전격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살려내곤 했다. 그래서 '그린스펀 풋'이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투자자를 방어해주는 풋옵션처럼 기능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금융 위기로 인해 그의 명성엔 금이 갔다.

그를 이어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를 통해 위기에 잘 대응했지만, 정책 가이드라인 변경을 자주 활용해 시장을 지치게 했다. 그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이 만기 이전에 옵션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버냉키 콜'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번 사례는 '파월 풋'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다. 그린스펀 때는 기준금리가 5%를 넘어 인하 여력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파월의 풋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 수단은 금리 조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 공개조작과 은행의 신용 공여 기준의 완화와 같은 창구지도까지 펼쳐져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에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도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버냉키 전 의장이 공식화한 강력한 수단도 있고, 또한 거둬들이고 있던 양적완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일단 닫아두고 있지만, 장기금리가 1%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역시 가능한 정책이다.

가깝게는 글로벌 정책 공조 효과가 기대된다.

파월 의장은 G7 성명에 별다른 구체적인 정책 공조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7개 국가들이 모두 다른 여건에 다른 정책과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도만 나왔다고 본다"면서 "연준이 정책을 단행할 것을 봤듯이 앞으로 개별 국가에서 더 대응 정책이 나올 것이며, 보다 더 구체적인 공조가 발전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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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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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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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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