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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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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대구병원 개원…병상 303개 확보·전체 음압병실화
신속대응팀 "격리국민 애로사항 해소"…베트남으로 출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공천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면서 여기 저기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가 하면 지도부의 독단을 비파하면서 불복의 목소리도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으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3선 중진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 시켰습니다. 대신 이 지역을 청년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민 의원은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통합당 당원들 사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을에서는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며 국민경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서 통합당 공관위는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개명 태구민) 전 북한 영국주재 공사를, 강남을에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의원의 '키즈'로 알려진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부산 중·영도지역 공천 신청 추가공모를 마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산 중·영도는 현재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로, 이전에는 김형오 위원장이 일궈온 지역입니다. 이번 공천에서 김 위원장이 이언주 의원을 전략 공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황보 전 시의원의 추가 공모로 부산 중·영도지역의 공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회 의원 [사진= 황보승희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로 반등…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가장 높은 47.6%를 기록했다.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5%p 오른 47.6%였다.

통일부 "北에 마스크 준 적 없어…가짜뉴스 법적조치 취할 것" / 뉴스핌
통일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북한에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일부 주간지가 북한 의료진이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영상을 두고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퍼줬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국내 민간단체가 마스크 대북지원을 위해 반출 신청을 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군대구병원 개원…병상 303개 확보·전체 음압병실화 / 뉴스핌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일 개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군대구병원이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임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들과 대구시청 파견인력, 민간시설팀 등 총 805명이 투입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 결과 기존 98개의 병상이 303개 병상으로 확대됐다. 또 121개의 음압기도 각 병실 여건에 맞게 설치, 병실 전체가 음압병실로 변경됐으며 격벽설치, 화장실 보수 등 확진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도 구비됐다.

신속대응팀 "격리국민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베트남으로 출발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5일 현지로 출발했다. 외교부 소속의 견종호 신속대응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270여 명의 한국 국민들이 베트남에 있다"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면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주한국대사관 "호주, 5일 저녁부터 한국발 입국 금지" / 뉴스1
호주 정부가 현지시간 5일 오후 9시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 국적자(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한다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낮추는 최선의 보호책"이라며 중국과 이란에 이어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김형오·김무성 키즈'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추가공모 신청...복잡해진 공천 방정식/ 뉴스핌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의원의 '키즈'로 알려진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부산 중·영도지역 공천 신청 추가공모를 마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부산 중·영도는 현재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로, 이전에는 김형오 위원장이 일궈온 지역이다.

與 지도부 "한은, 적절한 판단 기대" 금리인하 주문/ 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한국은행을 향해 "통화당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코로나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3選 민병두 컷오프 방침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으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3선 중진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에선 4선 이혜훈 의원이 동대문을에 공천 신청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 투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 추경 이대론 통과 못시켜…"총선용 현금 살포" / 뉴스1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철저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동의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선심성 지원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 예산이 전체 5%만 지원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朴 '보수통합' 메시지에…친박세력, 미묘한 '온도차'/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통합'을 강조한 옥중메시지를 낸 가운데 자유공화당·친박신당 등 소위 친박(친박근혜) 정치세력들은 한목소리로 거대야당(미래통합당)을 향해 보수통합을 이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을 향한 압박이다. 다만 친박세력 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태영호·최홍, 강남 공천에... 지역 통합당 당원들 "납득 안 돼" / 오마이뉴스
미래통합당이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통합당 당원들 사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을에서는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며 국민경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6~27일,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개명 태구민) 전 북한 영국주재 공사를, 강남을에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변수' 속 진보진영 '연대 흐름'…비례연합정당 가닥잡나 / 연합뉴스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원내 정당의 '결단 시점'이 임박한 듯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독식을 저지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서 비례연합정당 등 진보진영 연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국민공천심사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민주당 '비례듀스101' 막 올랐다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인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도 막이 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하기로 해 후보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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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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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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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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