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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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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시행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의 메인은 홍준표 김태호, 두 거물 정치인의 '컷오프(공천 배제)'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홍 전 대표와 김 전 경남지사가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경남 보수진영의 두 축이라고 할 만큼 거물급인데, 과감하게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초강수가 나온 거지요.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배포가 크기는 한 것 같습니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당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한 김 공관위원장의 제안을 거부, 고향인 경남에서 출마하기를 고집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험지 출마를 거부하면서 공천 자체가 날아간 형국입니다. 일단 홍 전 대표는 하루 이틀 숙고하면서 향후 거취를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김 전 지사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서의 무소속 출마를 굳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민병두 의원의 컷오프가 서프라이즈 뉴스입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 활동폭이 넓은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래저래 여당에서도 컷오프 바람이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던 대구·경북(TK)지역 공천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또 컷오프 바람에 날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의 큰 물줄기가 대충 윤곽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린다고 했던가요. 정치권의 큰 변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깜짝 놀란 정치권,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데'...[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미래통합당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남북 관계복원 메시지"/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코로나19 위로친서'를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위원장의 친서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친서 교환 자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특히 보건협력과 개별관광을 두고 향후 남북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쳤다.

북한 "외국인 380여명 중 221명 코로나19 격리 해제"…처음 밝혀/ SBS
북한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던 외국인 중 일부에 대한 조처를 해제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로 380여명의 외국인을 격리했다고 보도했으나 격리에서 해제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日 입국거부 극히 유감…모든 가능한 상응조치 검토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6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日공사 불러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설명 들어(종합)/ 뉴스1
외교부가 5일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 발표와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설명을 들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소마 공사를 청사로 불렀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고,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관련 보도가 나온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北 군사 도발 협상 여지 낮춰, 제재 유지"/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속적인 군사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떨어뜨리며, 국제 사회는 고강도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독] 해군 고속정서 폭발한 수류탄은 70년대 생산 제품/ TV조선
이틀 전 해군 고속정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7명이 다쳤다. 그런데 이 수류탄이 197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40년이 넘는 무기로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타다금지법 등 160개 법안 표결 재시도/뉴스핌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등 160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한 선거구 획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종합] 이언주, 부산 남구을 공천 확정...홍준표·김태호 '컷오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5일 이언주 의원을 부산 남구을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현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경남 고향 출마를 끝까지 고수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경남지사는 '컷오프'(공천배제) 결정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장제원, 조경태, 유의동, 박완수, 정점식, 윤영석 의원 등이 단수 추천을 받아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정의당 "민주 비례 불출마 하면 선거연대 가능"/뉴스1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통합정당(비례통합당)에 부정적인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양보를 전제로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개혁연합 등에서 시도하는 비례통합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지만 지역구 선거연대를 고리로 진보진영이 통합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 마지막 '법조카드' 소병철·최기상·김남국 어디로/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각 주요 전략 지역구에 배치하면서 막바지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 이수진 전 판사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전략 공천하는 등 법조인들을 굵직한 지역구에 보내면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 남은 법조인들의 행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굳어지는 범진보·범보수 대결 구도… 중도 표심은 어디로/국민일보
4·15 총선을 4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의 '연합'을, 미래통합당은 범보수 진영의 '통합'을 앞세우면서 진영 대결 구도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양쪽 모두 외연 확장을 통한 '중도 끌어안기'에 나서는 대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면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선택지가 계속 좁아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명실상부한 제3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 총선 구도에서 중도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진동하는 공천 피비린내"…통합당, PK 넘어 TK 덮치나/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공천 '피바람'이 불었다. 장고를 거듭하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권주자 두 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네 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PK발 공천 '피바람'이 북상해 또다른 '텃밭' 대구·경북을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통합당에 번져가고 있다.

與 꼼수표결에 발 묶인 '文 규제혁신 1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 1호' 법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 반면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당초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기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은 무산됐다. 말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혁신하겠다"고 해온 민주당이 실제로는 혁신을 가로막은 것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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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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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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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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