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의 최종 판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男)가 사임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재인 3인은 우리 정부의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과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3명이었다.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의장중재인 사임에 따라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론스타 ISDS 소송의 최종 심리는 지난 2016년 6월 종료됐다. 하지만 판정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올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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