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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한국발 입국 제한 106개국으로 늘어…그레나다·바베이도스 추가
北, '초대형 방사포' 정확도 시험한 듯…3발 연발사격 능력엔 의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국제경제에 능통한 대외통상 분야 전문가인 박 교수는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대공황기 유럽의 금본위제 붕괴 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헤친 미국 UC버클리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 '글로벌 불균형'을 국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론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을 우리 사회가 해결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물가안정이 목표이지 부동산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대규모 '물갈이'를 진행하며 불만이 거세진 탓입니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며, 재심 청구를 비롯해 무소속 출마나 김문수·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자유공화당행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복영 신임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김사열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사진 좌측부터) [사진=청와대]2020.03.0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8%p 올라 47.9%…마스크 총력 대응 통했다/ 뉴스핌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47.9%를 기록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정부가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을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p 오른 47.9%로 집계됐다.

문대통령, 靑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文대통령 '천리안위성' 안착에 "우린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 격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발사한 인공위성 '천리안 2B호'가 지난 6일 목표 궤도에 안착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려졌지만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천리안 2B'는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으로 지난달 19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교신에 성공했다.

청 "북한 합동타격훈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 안돼"/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 변경…'면마스크 사용' 권장/ 중앙일보
9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업무동인 여민관을 드나드는 출입구) 등을 출입할 때,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에서도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경내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발 입국 제한 106개국으로 늘어…그레나다·바베이도스 추가/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6곳으로 전날보다 2개 늘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약 55%에 해당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2곳은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그레나다와 바베이도스다. 그레나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을 14일간 격리한다. 바베이도스도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증상은 14일 자가격리, 중증 증상은 시설격리를 한다.

이란에 전세기 투입 고려…"현지서 치료 보장 어려워"(종합)/ 뉴스1
정부가 지난달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이란에 임시항공편을 투입해 교민과 주재원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해선 임시항공편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영사조력 제공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란 내부 여러 사정과 매우 제한된 의료자원 이용가능성, 높은 사망률과 위험의 정도, 또 그 위험으로부터 안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요소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北 코로나 확산에 2월 평양떠나 원산行…동해 머물러"/ TV조선
북한 평양에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7일부터 평양을 떠나 동해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 매체의 보도보다 빠른 2월 26일"이라며, "정보당국은 위성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인 27일 평양에서 빠져나가 동해안 일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북한 마스크 요청했고, 南 거부했다는데/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남북보건협력 제의 이후 북측이 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軍, 코로나19 추가확진자 없어…격리 2920명, 하루 만에 620여명 감소/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9일 기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6명으로, 육군은 20명, 해군은 1명, 공군은 12명, 해병대는 2명, 국방부 직할부대는 1명이다. 이 가운데 확진자 2명(육군)은 완치돼 퇴원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정확도 시험한 듯…3발 연발사격 능력엔 의문/ 서울신문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3발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로 분석된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일에 발사한 것과 유사한 제원 특성을 보였다"라며 "다른 방사포 계열의 일부 무기체계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발의 발사체는 모두 같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됐다.

軍 "北 다종 발사체 포착"…초대형방사포 섞어쏘기 정확도 훈련/ 뉴스1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오전에 쏜 단거리 발사체가 여러 종류라고 분석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와 함께 다양한 구경의 발사체를 연달아 발사하는 '섞어 쏘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관측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천 학살'에 대구·경북 반발…"무소속 출마·공화당 가겠다" / 뉴스핌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대규모 '물갈이'를 진행하며 불만이 거세진 탓이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며, 재심 청구를 비롯해 무소속 출마나 김문수·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자유공화당행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 12일 비례연합 전당원 투표 추진..민생·정의 '꼼수' 비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 당원 투표를 12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4일 예정돼있는 중앙위원회 이전에 전 당원 투표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중앙위와 최고위원회에서 빠르게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김태호 등 무소속 출마에… 김형오 "그래도 당선 안돼"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4·15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것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안 된다"고 했다. 통합당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2020 총선 더비] 단순 지역구 1석이 아니다···윤건영vs김용태, 뜨거운 구로을 / 중앙일보
서울 구로을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서울 3선 중진인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맞부딪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를 지켜온 윤 전 실장이 여권의 '흑기사'라면 3선을 한 기존 지역구를 반납하고 투입된 김 의원은 노련한 '자객'이다.

민주당 공천확정 222명중 60년대생 62.6%… 도로 '86시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253곳 가운데 222곳(87.8%)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후보자가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천자의 62.6%다.

[단독] 박형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할 듯 / 한국일보
보수진영 통합 작업을 이끈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후보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통합당 공천 생존율..'패트삭발'은 100%, '조국 삭발'은 50%/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삭발투쟁'에 나섰던 의원들의 공천 결과가 눈에 띈다. 특히, '패스트트랙 강행 반대' 삭발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삭발 의원들의 공천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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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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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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