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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낯 두꺼운 與, '비례연합당' 가닥…"착한 바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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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 제안에 민주당, 고육지책이라며 발 담궈
오는 12일 선거연합 참여 여부 전당원 투표 부칠 듯
시민을위하여 "민주당이 7석 후순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존재감이 높아져서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17석 중 7~8석만 획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현재 세 가지 보기가 남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인사는 이달 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책(下策)이고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중책(中策)이라면 외곽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당 밖에서 창당된 시민 조직과의 연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9일 "미래한국당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은 골목상권 조합을 만들어 연대하자는 것"이라며 "이 차이는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례용 연합조직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했던 열린민주당,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축인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영화배우 문성근·함세웅 신부·한완상 전 교육부장관·이부영 전 의원·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등이 있다.

◆"위성정당은 명분이 없고 선거연합 불참은 실익이 없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원내1당 자리를 고수하려 한다. 특히 국회의장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처리하면서 그 무게감이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1당을 놓치면 미래통합당이 공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나 공수처 폐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야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공수처 폐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이어와서다.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창당 준비가 이뤄지다 올해 2월 초에서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 허가를 받았다. 당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이적시키고 당원들을 옮기더라도 총선이 30여일 앞둔 지금으로선 설득도 용이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부터)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2020.02.20 leehs@newspim.com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당 자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10석을 득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은 214표차, 남양주갑 249표, 원주을 350표, 안산 상록을은 399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이번 지역구 총선에서도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통을 참아내는 착한 바보 되기·욕먹고 위성정당 창당하기·시민들이 알아서 해주길 호소하기 등 세 가지 보기가 있다"며 "명분과 실리, 둘 모두를 잡는 방향은 하나뿐이다"라고 전했다. 남는 선택지는 비례용 위성정당뿐인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진행하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는 교차투표 극대화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 남는 것은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 최대한 당색 빼는 방향으로 추진할 듯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략통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소수정당 혹은 연합정당에 몰아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당내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거들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현실이고 파도는 밀려오는데 조개만 줍고 있을 수 없다"며 "수구-보수세력에게 1당을 내주지 않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수구-보수세력이 국회의 다수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우선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저는 모른다"라고 썼다.

다만 당지도부인 설훈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 (지도부가)거꾸로 보고 있다"며 "중도층이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견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중 하나인 '시민을위하여' 측은 이날 "당의 공식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이들이 민주당 측 비례대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으로 '시민을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열린민주당이 존재한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참석한다면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정봉주 의원과 과거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축이다. 이들은 민주당 직계인 만큼 위성정당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다.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을위하여 측에서 "정치개혁연합에서 (시민을위하여와 합치는 것에)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정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연합정당 참여 여부 찬반을 묻고 독자적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 아니면 연합정당으로 후보를 보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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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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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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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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