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보증심사 빨라진다…박영선 "절차 간소화·인력 추가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6:11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 10.5%…병목현상 심해
위탁보증·절차 간소화·인력확충 '3종 패키지'가 대안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가 간소화 된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신청 건수가 13만2000여 건에 이르는데 반해 집행 실적은 1만5000여 건으로 신청대비 10.5%만 집행된 것을 보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탁보증 대상 은행을 늘리고, 보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인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03.13 jellyfish@newspim.com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특별금융 대출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온라인 창구도 열고 인력도 투입했지만,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해, 은행은 상담과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첫 째는 시스템 개선, 두 번째는 절차 간소화, 세 번째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 개선 측면이 지역신보와 시중은행의 위탁보증 확대 내용"이라며 "지역신보 가운데 위탁보증 업무를 하지 않던 광주·전북·제주·경기까지도 확대된다. 또 그동안은 기업은행이 위탁보증 업무를 맡아왔지만 시중 은행인 신한·국민·우리·하나·SC은행도 위탁 업무가 확대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보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 경우 현재 연체 여부 등 최소 여건만 심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3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 신청이 66.5%에 이른다"며 "신용도 판단 정보를 완화, 이미 보증을 받은 바 있던 사람들에 한해 현장실사도 생략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16개에 이르는 지역신보의 신속심사팀(fast-track)이 이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배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신보의 전체 인원인 1600명 모두를 보증업무로 전면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 인력 채용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증심사 건수가 2500여 건 정도 되는데, 시스템을 보완해 절차를 줄이고 일하는 인력을 확충하면 하루 처리 건수가 7000건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밀려있는 보증심사가 수 만건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정책되려면 보름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