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금·생계비 이미 국비로 지원…중복 지급 안돼
통신비·전기료 등 지원 위주…정부 "추가 지원 논의"
대만·호주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사회재난 중 최초로 감염병에 대한 피해복구에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가지원 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통신비 등 간접지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전체와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관리수준이 격상됐다.
◆ 보험료·전기요금·통신료만 추가지원…나머지는 이미 지원 중
2018년 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재난피해자에 대해 ▲구호금·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건강보험료·전기요금·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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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이미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유가족 위로금도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비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월 123만원(4인가구 기준)씩 제공되고 있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자 장례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위로금은 신청을 받아서 취합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기존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항목이 별도로 있다면 그쪽으로 나가면 모를까 이미 지급중인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은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정도일 전망이다.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 항목은 대형 산불 혹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돼 감염병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서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간접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홍콩·대만·호주 등 주요국 피해계층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재민은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가 경감되며 통신요금은 최대 1만2500원, 전기요금은 1개월분이 최대 100% 감면된다.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도 피해 유형별로 일정 요금이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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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
이번에도 과거의 사례와 비슷하거나 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기준과 금액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원수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29일 사이 전국의 인구 유동량이 70~80% 줄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의 유동인구가 85% 줄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건보료·전기료·통신비 등 간접지원만으로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괴멸 수준이고 폐업직전이다. 모두 도와줄 순 없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텐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홍콩과 대만, 호주 등 주요국들은 피해 계층에 대한 과감한 소득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 약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도 69만개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재난은 태풍·지진과 같은 일회성 재난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 일회성 재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재난이 2~3달 지속되면 유동성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는 긴급대출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