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총회 5월까지 불가...조합들도 일정 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4:39

총회 목전 앞둔 조합들 "변경 어렵지만, 강행시 불가피"
'어부지리'격 규제 피한 조합들도 일정 서둘러
국토부 "강행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연기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오는 5월 전 총회를 금지하면서 조합들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 달 29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3개월 뒤인 7월 29일로 연기했다. 조합 총회도 오는 5월 전 개최를 금지토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시행하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잠식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늑장을 부리다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부분 조합들은 권고 사항이라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번달 말 총회가 예정됐던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애초 오는 2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총회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당장 다음 주 주말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이제와서 미루기가 어렵지만,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당초 오는 30일 오후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장소를 선택했다. 조합은 애초 다음 달 10일 착공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받은 뒤 중순께 분양가 보증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 단지는 조합원 수가 5100여 명에 달한다. 현장에 20% 이상 참석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도 개포1단지를 언급하며 총회 연기 필요성을 피력했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크지만 이미 아파트가 철거에 들어갔는데 계속 미뤄지면 어려움이 커 조합원들도 되도록 총회를 개최하자는 분위기였다"며 "이에 조합도 운동장에서 의자를 최대 간격으로 떨어뜨려 일정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총회를 금지해야만 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지만 '어부지리'격으로 이를 피하게 된 조합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성북구 장위4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가능한 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4구역은 당초 다음 달 말 총회가 예정됐다. 오는 7월중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장위4구역 조합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갈 길이 바쁘다"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총회 연기가 강제가 아니라면 되도록 일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인 동대문구 용두6구역도 수혜를 입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월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일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일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반포경남을 재건축해 총 2971가구를 짓는 이 단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총회가 금지되면서 조합과 정부, 조합과 조합원들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수익이 걸린 문제로 이를 피할 길이 열린다면 조합 입장에선 일정을 강행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하기란 불가능해 조합원들의 불만은 조합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도 "일부 조합에서 예정된 총회를 강행하고 구청에서는 총회를 금지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 사업장은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고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하겠단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행할 경우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임원 등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등을 갖추고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