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한보그룹 횡령' 정한근 전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7:26

한보 계열사 보유 주식 매각해 빼돌린 혐의…검찰, 징역 12년 구형
정한근 "도피 고통스러웠다…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사태' 후 해외로 도피했던 정한근(55) 전 한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양형심리와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동아시아가스(EAGC)가 국세청이나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는 등 한보그룹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해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범행의 의도나 수법 등을 다 고려해서 징역 12년 및 추징 401억3193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정 씨 측은 이전 재판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횡령액수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씨는 미리 준비해온 최후변론 논고를 읽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회사의 중책을 맡았으나, 미처 업무를 익힐 시간없이 그룹 전체 부도라는 황망한 사태와 선친과 형님이 동시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이 사건은 당시 제가 미처 정신 차리고 챙겨볼 여유가 없던 차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연이은 오판으로 기약 없는 해외도피 생활을 하게 됐다"며 "도피생활 중 느낀 중압감과 공포는 정신을 황폐하게 했고, 하루하루 고통과 싸우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면서 살았다. 수감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론 더 이상 도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도피생활 중에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며 "너무나도 큰 죄책감은 차라리 죽을 때까지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론 아내와 가족에게 하루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한없이 괴롭다. 부끄럽지 않은 자식들의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고통이었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양형심리 과정에서 당시 그룹 내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정 전 부회장의 부친이던 고(故) 정태수 회장이 도맡아 사실상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응한 점,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피생활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늦게나마 돌보고 싶다는 마음 등을 헤아리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EAGC)가 1996년 러시아 회사 루시아석유(RP)로부터 주식 27.5%를 취득했다, 한보가 부도난 이듬해 20%를 매각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 씨가 이미 해외도피한 후라 소재를 찾지 못했고,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씨를 기소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오랜 추적 끝에 지난해 6월 21일 정 씨를 파나마에서 검거해 도피 21년 만에 국내 송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나머지 7.1% 주식 398만주 상당도 매각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의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1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