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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증시 다시 급락..."시장여건, 치명적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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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세계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시장을 압도하면서 18일 세계증시가 또다시 급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내다팔고 있어 금값도 하락 중이고, 연료 수요 급감 전망에 석유전쟁까지 겹쳐 국제유가도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다.

MSCI 전세계지수는 1% 급락 중이며, 유럽증시 초반 영국과 독일 증시는 약 3.5%, 프랑스와 이탈리아 증시는 약 3% 하락하고 있다.

앞서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3.8% 빠지며 2016년 여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호주증시가 6.4% 폭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7% 내렸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발표에 힘입어 미국 S&P 주가지수와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6% 및 5.2% 반등했으나, 이날 미국 주가지수선물은 도로 4% 가량 급락하며 뉴욕증시의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S&P500 주가지수선물 18일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최근 이처럼 급격한 변동성이 지속되는 금융시장에 투자자들이 뛰어들기를 주저하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연이어 대규모 경기부양 및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나눠주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두 차례의 긴급 금리인하에 이어 기업어음직접매입기구(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를 부활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도 3300억파운드 규모의 기업 회생 패키지를 시작했고, 프랑스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50억유로의 긴급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핸 각국 정부의 극단적 봉쇄령과 휴업령, 격리령 등으로 적어도 2분기에는 급격한 경기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선임 외환 전략가인 카도타 신이치로는 "경기부양 발표 호재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은 오래 가지 못한다"며 "투자은행들부터 대차대조표가 크게 타격을 받아 계속해서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에서는 유로존 차원의 공동 '코로나바이러스 채권'이 발행되거나 각국의 긴급한 보건 및 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기금이 마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등 고등급 유로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날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가격과 반대)은 -0.342%로 1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기업어음 매입 기대에 1.2080%로 3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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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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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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