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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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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물러난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 밤에는 미국발로 긴급뉴스가 타전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한미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시장에 위기감이 확산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치뉴스에서 왜 경제 이슈를 다루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낮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총력대응에 들어가있던 현안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기사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와 엮어 정치권 뉴스와 함께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주요 정책·집행 과정을 모두 챙기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중심처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과 언급에 쏠리는 관심이 커지는 것이지요.

사실 어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은 청와대에서 먼저 불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은행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고, 관련 뉴스가 잇따라 쏟아져나왔지요. 급기야 밤 늦게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상 국정운영체제를 가동하는 것이지요. 청와대가 큰 그림을 잡고 경제부처가 현장에서 필요한 적시적소에 맞춤형 정책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외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정책과 통화스와프 체결의 의미 등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미래한국당의 새 틀 짜기로 보여집니다. 어제 한선교 대표가 전격 사퇴했고, 오늘 새 지도부가 구성돼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새 대표로는 원유철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과연 비례대표 공천 리스트를 재조정할 때, 기존 후보군을 빼고 완전히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한선교 대표, 44일 만에 물러나는 초단기 당대표 기록'...[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3.19 leehs@newspim.com

<주요 해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재난기본소득 보다 선별적 지원에 무게 두는 이유/ 뉴스핌
청와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단독] 국방부, 마스크 '일주일 2매 지급' 공수표 논란...장병들 "2주째 1매도 못 받아"/ 뉴스핌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8매와 면 마스크 12매 등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장병들은 20일 현재까지 KF94 마스크를 아직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적지 않은 장병들이 일주일에 2매는커녕 2주간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면 마스크조차 충분하지 않아 이미 며칠 동안 사용해 더러워진 면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TV조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란에 남아있던 교민 80명이 오늘(19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 중 2명이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5분쯤 이란 교민 70명과 가족 등 80명을 태운 임시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특별입국절차에 준하는 입국 검역을 받았다. 유증상자로 판명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단독] 美 "크루즈선 韓人 2명 전세기로 데려가라"…이란 귀국 교민 2명 유증상/ TV조선
집단 감염으로 미국 해안에 격리돼 있는 크루즈선의 한국인 승객을 전세기로 데려가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단 2명을 위해 전세기를 띄워야 하는지 외교부가 고민하고 있다.

강경화, 다자 전화협의서 '기업인 예외입국 고려' 제기/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협의를 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차별적이고 투명·개방적 방식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여행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조치시 국가간 사전 통보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사유 및 기업인 입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독]軍 PC 보안프로그램 허술… 北해킹에 무방비 노출 우려/ 동아일보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PC)의 핵심 보안프로그램(TACS)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26] 통합당, 오늘 중앙선대위 발대식...선거전 본격 돌입/뉴스핌
4·15 총선을 26일 앞둔 20일 미래통합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학영·김정우 군포 내전, 승자는 이학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내전으로 주목 받은 경기 군포 경선 결과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낙점됐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저녁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8차 경선 발표를 진행했다. 경기 군포 경선에서는 재선인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승리했다. 초선인 김정우 군포갑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한국당의 '막장' 집안 싸움…미래는 없고 분열만 남아/뉴스1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놓고 모자(母子) 정당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19일) 비례대표 순번 조정안을 내놨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고 급기야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비례대표 순번을 입맛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압박이 미래한국당 지도부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與 비례당 후보들, 선거만 끝나면 민주당行?…진중권 "정당이 1회용이냐"/데일리안
여권의 비례전문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일 뿐이라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위하여'와 구성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4~16석 가량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9~10번까지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이, 그 뒷번호에는 민주당의 비례후보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서울신문
여야가 스스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형해화시키면서 올해 4·15 총선은 선거운동까지 뒤죽박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본가'는 지역구 후보만,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서 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운동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정봉주·손혜원의 마이웨이···민주당 "지지층 이탈" 난감해졌다/중앙일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비례정당 두 곳이 19일 각자의 길을 본격화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고, 열린민주당은 공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민주당 본진(本陣)이 후보를 투입하는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이 끝내 불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비례정당 간 지지세력 확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실공방·고발전으로 비화…범진보 비례연합 '점입가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협상 파트너였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배제하고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면서 범진보 진영의 분란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다.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잡은 원외 정당 일부는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연합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개련과의 갈등은 진실공방도 모자라 검찰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낙연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선거 기획이란 말 안 좋아해"/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선거 전략, 기획이라는 말은 안 좋아하고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고 결국 내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4·15 총선 경기 남양주병 후보 김용민 변호사와 경기 용인정 후보인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날아간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에 나섰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새 국면으로 진입했다. 한선교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강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천명단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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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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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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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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