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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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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물러난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 밤에는 미국발로 긴급뉴스가 타전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한미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시장에 위기감이 확산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치뉴스에서 왜 경제 이슈를 다루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낮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총력대응에 들어가있던 현안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기사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와 엮어 정치권 뉴스와 함께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주요 정책·집행 과정을 모두 챙기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중심처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과 언급에 쏠리는 관심이 커지는 것이지요.

사실 어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은 청와대에서 먼저 불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은행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고, 관련 뉴스가 잇따라 쏟아져나왔지요. 급기야 밤 늦게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상 국정운영체제를 가동하는 것이지요. 청와대가 큰 그림을 잡고 경제부처가 현장에서 필요한 적시적소에 맞춤형 정책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외신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홍 부총리가 직접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정책과 통화스와프 체결의 의미 등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미래한국당의 새 틀 짜기로 보여집니다. 어제 한선교 대표가 전격 사퇴했고, 오늘 새 지도부가 구성돼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새 대표로는 원유철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과연 비례대표 공천 리스트를 재조정할 때, 기존 후보군을 빼고 완전히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5일 취임한 한선교 대표, 44일 만에 물러나는 초단기 당대표 기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3.19 leehs@newspim.com

<주요 해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재난기본소득 보다 선별적 지원에 무게 두는 이유/ 뉴스핌
청와대는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단독] 국방부, 마스크 '일주일 2매 지급' 공수표 논란...장병들 "2주째 1매도 못 받아"/ 뉴스핌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8매와 면 마스크 12매 등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발표한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장병들은 20일 현재까지 KF94 마스크를 아직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적지 않은 장병들이 일주일에 2매는커녕 2주간 1매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면 마스크조차 충분하지 않아 이미 며칠 동안 사용해 더러워진 면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전세기로 이란서 온 교민 80명 중 유증상자 2명 확인/ TV조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란에 남아있던 교민 80명이 오늘(19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 중 2명이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5분쯤 이란 교민 70명과 가족 등 80명을 태운 임시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특별입국절차에 준하는 입국 검역을 받았다. 유증상자로 판명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단독] 美 "크루즈선 韓人 2명 전세기로 데려가라"…이란 귀국 교민 2명 유증상/ TV조선
집단 감염으로 미국 해안에 격리돼 있는 크루즈선의 한국인 승객을 전세기로 데려가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단 2명을 위해 전세기를 띄워야 하는지 외교부가 고민하고 있다.

강경화, 다자 전화협의서 '기업인 예외입국 고려' 제기/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협의를 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차별적이고 투명·개방적 방식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여행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조치시 국가간 사전 통보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사유 및 기업인 입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독]軍 PC 보안프로그램 허술… 北해킹에 무방비 노출 우려/ 동아일보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PC)의 핵심 보안프로그램(TACS)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26] 통합당, 오늘 중앙선대위 발대식...선거전 본격 돌입/뉴스핌
4·15 총선을 26일 앞둔 20일 미래통합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학영·김정우 군포 내전, 승자는 이학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내전으로 주목 받은 경기 군포 경선 결과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낙점됐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9일 저녁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8차 경선 발표를 진행했다. 경기 군포 경선에서는 재선인 이학영 군포을 의원이 승리했다. 초선인 김정우 군포갑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한국당의 '막장' 집안 싸움…미래는 없고 분열만 남아/뉴스1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놓고 모자(母子) 정당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19일) 비례대표 순번 조정안을 내놨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고 급기야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비례대표 순번을 입맛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압박이 미래한국당 지도부 해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與 비례당 후보들, 선거만 끝나면 민주당行?…진중권 "정당이 1회용이냐"/데일리안
여권의 비례전문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일 뿐이라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위하여'와 구성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4~16석 가량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9~10번까지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이, 그 뒷번호에는 민주당의 비례후보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서울신문
여야가 스스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형해화시키면서 올해 4·15 총선은 선거운동까지 뒤죽박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본가'는 지역구 후보만,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서 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운동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정봉주·손혜원의 마이웨이···민주당 "지지층 이탈" 난감해졌다/중앙일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비례정당 두 곳이 19일 각자의 길을 본격화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고, 열린민주당은 공천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민주당 본진(本陣)이 후보를 투입하는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이 끝내 불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비례정당 간 지지세력 확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실공방·고발전으로 비화…범진보 비례연합 '점입가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협상 파트너였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배제하고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면서 범진보 진영의 분란이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다.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잡은 원외 정당 일부는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연합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개련과의 갈등은 진실공방도 모자라 검찰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낙연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선거 기획이란 말 안 좋아해"/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선거 전략, 기획이라는 말은 안 좋아하고 선거는 사람 마음을 얻고 결국 내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4·15 총선 경기 남양주병 후보 김용민 변호사와 경기 용인정 후보인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날아간 한선교 체제…"황 대표가 막판에 뒤집기에 나섰다"/세계일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새 국면으로 진입했다. 한선교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강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천명단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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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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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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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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