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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우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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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 맡아
이인영 "파격적 시장 안정화 조치로 불안 잠재워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4선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다"며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다루던 경제 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모두 경험하신 김진표 의원님께서 책임을 맡아주셔서 더욱 마음 든든하다"며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앞으로 경제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안정화 조치로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한국은행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 공조도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위기상황에 걸맞은 자세로 정부와 발 맞춰 당 체제도 긴급비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에 금융안정, 외환·거시경제, 재정 TF, ·산업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뉴딜 등 6개의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금융대책을 우선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가장 빠르게 문턱 없이 돈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50조원을 포함해 모두 80조7000억원이다. 자본을 무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상 최대의 민생 보호 작전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본부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모든 재정수단과 금융정책을 동원해서 소비를 늘리고 생산기반을 유지해 경제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본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정책이 확실히 지역에서 집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지원)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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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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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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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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