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공적 마스크도 인종차별"...이주민들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5: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주공동행동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사는 네팔 노동자 R씨는 외국인 미등록자 상태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R씨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전에도 2000원짜리 마스크를 4000원에 어렵게 구매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살 수 없어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R씨는 "우리 동네에만 20명 정도 외국인 미등록자가 있는데 모두들 불안해 한다"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A씨는 "마스크가 없으니 작업용 마스크를 빨아서 며칠씩 쓰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면 마스크를 두세겹 겹쳐 쓰거나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다닐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구직 중인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마스크를 아예 구하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20 kmkim@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적 마스크 구입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되면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외국인 미등록자 등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내국인과 달리 직장에서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면서 또 다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이 모인 '이주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50만명 가운데 외국인 미등록자는 39만명, 단기 체류자와 관광통과는 46만명,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10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0만명에 가까운 체류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안전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복 사단법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구매 조건이 되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차별'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은 "파주의 모 탈수 필터 회사에서는 이주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1주일에 1번 주고 한국인에게는 2일에 1개 주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가 5명밖에 없는 서울 금천구 모 회사에서는 한국인한테 마스크를 주지만 이주민에겐 아예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민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이권센터 대표는 "이주민은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은 1차적 정보에서부터 출입국이나 체류, 마스크 구입 방법 등 파생 정보까지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사업주나 지자체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급 ▲자진 출국하는 노동자들 권리 구제 ▲혐오·차별 중단 등을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