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찰떡 공조'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40

이주열·파월 면담…홍남기, 므누신에 '친서'
계약규모 두배 확대…정부 "추가 조치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19일 저녁 금융시장에 희소식을 안겨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뒤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찰떡 공조'가 있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금융시장에 혼돈에 빠지고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적기에 긴급처방이 나온 셈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19일 오후 10시께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자금유출에 대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 이주열, 파월 직접 면담…므누신에 '친서' 전달한 홍남기

전격적인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물꼬를 튼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23일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만나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2.14 pangbin@newspim.com

이 양자회담에서 이 총재와 파월 의장은 한국의 금융시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난 8~9일에 컨퍼런스콜(전화 회의)로 진행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의에서도 대화를 나눴다.

기재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하는 레터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레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20 국제공조를 강화하자는 내용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10월 한미 양국이 첫 통화스와프를 맺을 당시 워싱턴 주미 대사관 재경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강만수 장관을 보좌하며 통화스와프 체결에 미온적인 미국 통화당국 인사들을 꾸준히 설득했다. 당시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2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한 게 맞다"며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한국으로서도 달러화 공급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통화스와프 규모 두배로 확대…정부 "추가 조치 내놓을 것"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의 신용도가 한 차례 검증된 점도 신속한 체결에 영향을 줬다. 통화스와프를 운영하면서 양국 간 신뢰도가 높아졌고, 대출 실적이 쌓이면서 추가적인 검증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연준은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일본·프랑스·호주·브라질·멕시코 등 13개국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유럽연합(EU)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5개국은 항구 계약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국가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 종료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04.14. [사진=기획재정부]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9개국은 12년 전 계약을 맺은 국가들에서 추가되지 않았다. 즉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를 선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규모 면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의 변화는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은 통화스와프를 보수적으로 체결한다"며 "신용등급도 까다롭게 보고 통화스와프가 꼭 필요한지도 보는데,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신속하게 됐다.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었으니 좀 더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기재부는 선물환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발표한 후 "외환부분 컨틴전시 플랜상 제일 첫단계로 쓸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추가적인 조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08년 당시 스왑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조치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온렌딩(달러화 대출) 등 여러 정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