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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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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 청원 200만명 돌파
여야 비례정당, 오늘 비례대표 명단 발표...미래한국당 1번에 윤주경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 명단을 일제히 발표합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당선권 배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초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심사가 지연돼 오늘 오전 발표로 미뤘구요. 비례대표 심사대상은 시민사회 후보자 공모에 응한 78명과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33명을 합해 모두 111명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도 오늘 새로운 명단을 전격 발표합니다.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는 원점 재검토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부만 교체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선권인 상위 순번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 기사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신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전진 배치합니다. 또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으로 대거 끌어올립니다. 동아일보는 원 대표가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전진 배치하기로 황교안 대표와 물밑조율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오늘 나올 최종 명단의 당선 안정권에 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얼마나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당선권에서 탈락하는 기존 명단 포함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2차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오늘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포함, 비례대표 후보 총 26명의 순번을 최종 확정 발표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9시께 최고위를 열고 이들 순번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날 국민의당은 최 부원장을 비례대표 1번에 선정하는 순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 신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다녀온 곳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친서외교 긍정적이지만, 본격 북·미 대화는 美 대선 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랜 만에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 재개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시기를 미국 대선 이후로 꼽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2일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협력 의향을 밝혔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다.

북, 신형 발사체 완성도 높여…'북한판 에이태킴스' 실전배치 예고/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형 발사체의 지속적인 발사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청원 203만명 역대최다/ 동아일보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외교부 "루마니아에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개 수출"/ 뉴스1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우리 업체가 정부의 주선을 통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공급업체(수출용 키트만 생산)는 루마니아와 2만개 진단키트(키트당 100회 테스트 가능, 총 200만 테스트 분량)를 공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제품 선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136개국 주한 공관에 행사 자제 권고/ 문화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외교부가 23일 주한 외교단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136개국 주한 외국 공관에 당분간 리셉션 등 외교행사 자제를 권고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해당국 국민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모든 주한 외국 공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당부했으며, 이날 주한 외교단 단장인 주한 가봉 대사를 통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스페인 한인회 귀국 준비 중…정부 차원 전세기 투입은 미정"/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들의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 귀국과 관련해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 귀국을 위해) 국내 국적기와 계약하고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스페인으로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 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띄울 수 있지만 (스페인은) 아직 그런 상황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동아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에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대거 당선권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체제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조속히 공천을 마무리하며 내홍을 가라앉히고 통합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원 대표는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배치하기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與, 열린민주당과 선 긋고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7명 이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더불어시민당에는 의원을 곧 이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총선 공천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 이적 의사를 여러 방향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다"며 "누구인지, 몇 분인지는 곧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추후 합당이나 복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親文 표 쪼개질라… 與 "열린당 공천 멈춰라"/조선일보
'더불어시민당'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와 당 밖 친여 인사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은 총선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 등이 그쪽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확산…민주 "조만간 의총서 결정"(종합)/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2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여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비 반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백의종군 선언 한선교..."비례 공천 경솔함에 부끄러워, 황 대표 존경"/뉴스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2일 "비례대표 공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컷오프(공천배제) 시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로 촉발된 '한선교의 난'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유 우파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올드보이 대거 귀환에 여성은 10%뿐/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과 두 곳의 경선 지역을 제외한 4ㆍ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40%가 넘는 교체율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교체된 인사 상당수가 전직 의원 등 '올드보이'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공언했던 여성 공천자 비율도 10%에 불과했다. 22일 기준으로 통합당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중 호남 일부와 경선이 진행 중인 2곳(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을 뺀 232곳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거나 옛 안철수계로 분류된 바른미래당 출신까지 포함한 전체 124명의 현역 의원 중 54명이 물갈이됐다. 교체 비율은 43.5%다. 공언했던 '50% 이상 교체'는 지키지 못했지만, 20대 총선 교체 비율(23.8%)보다 높다.

[단독] 양정철 "배려못해 죄송"…영입인재들에 사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에게 "(공천과정에서)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한 영입인재는 22일 "양 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특히 컷오프(공천배제) 방식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영입인재들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례연합정당의 등장과 공천 변수들이 영입인재들의 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을 담당한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도 영입인재들에게 미안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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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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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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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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