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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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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與 비례연합 공천 자중지란…"이용해 먹고 버려, 불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비례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최고점 찍은 문대통령 지지율 49.3%…코로나 국면 속 30·50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인 49.3%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기민한 대처 영향으로 보인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49.3% 응답자가 긍정 평가를 내놨다.

문체부 1차관에 오영우, 환경·중기부 차관에 홍정기·강성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 인사 4명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 2명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부 1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 남수단 한빛부대 복귀에 전세기 투입 검토/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교대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임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빛부대 11진의 복귀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1진과 12진의 교대와 관련해 주둔지 경계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 잔류 후 11진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한인회 "항공편 취소돼 전세기 필요…마드리드에만 110명 귀국 희망"/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100명 이상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당수 민간 항공편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 부회장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국인들의 (스페인) 입국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해서 비행기들이 입국이 안 되면 나가는 비행기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루·이탈리아에 이번 주 임시항공편...700여 명 수송/ YTN
외국에서 고립된 한국인을 위해 정부가 차례로 임시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페루에서 여행객 등 200여 명이, 이탈리에서 교민과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란에 코로나19 인도적 지원방안 검토…미국과도 협의"/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알려왔다"며 "정부는 다각적인 대(對) 이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북한·이란 코로나19 기꺼이 도울 의향…따뜻한 손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친서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고 답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 대해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에 육박했다. 2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공군 부대 간부 1명이다.

[여론조사] '지지층 집결' 양당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42.1%로 올해 최고치/뉴스핌
총선을 2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은 42.1%로 5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당도 33.6%로 통합 출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며 기타 정당들의 지지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또한 무당층 역시 8.6%로 올해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층 내지 무당층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시민당, 오늘 오후로 비례후보 발표 연기..."적절한 후보 없으면 소수당도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출마하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후보 명단 발표 시기를 23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했다. 또 제한경쟁분야였던 '공공의료분야'에서는 적합한 후보를 찾기 어려워 추가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전체 후보자 심사를 위한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가 2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돼 23일 오전 6시 40분 마무리 됐다"며 '밤샘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의원 6~7명 시민당 파견…열린민주당과 합당 어려워"/동아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에 대해 "(합당을) 제안했는데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분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원래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비례 1번 조수진→윤주경, 2번 신원식 →윤창현/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 지역구 253곳 전원 공천… 86세대가 63.2% 달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다.

정의당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연합뉴스
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물어"…대출담당자 면책기준 마련/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김진표 본부장은 이날 국난극복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정의 피해계층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신보재단에서 빨리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금융권에 대출 지급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선관위 측 이해찬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더불어시민당 후보 지원 논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되지만, 우리 (지역구)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며 더시민을 향한 소속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설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지원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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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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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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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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