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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파견 없다더니...이해찬, 중진 의원 만나 비례당 '이적'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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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겸임 의원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
비례대표는 제명해야 이적…결국 탈당 '불명예'
與지도부, 불출마 지역구 의원들 자발적 이적 설득 나설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연합정당에 이적시키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현역 의원을 보내야 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보다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어서다. 또 현역 의원 5명이 넘어야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적 의견에 힘을 싣는다. 다만 누가 옮겨갈지가 문제다.

앞서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택한 의원은 국무위원이 된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미래한국당과 같은 '꼼수'를 쓴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무위원들의 당 이적은 총선 중립 의무를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제외하고 민주당 공천 경선 직전 불출마를 택한 지역구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백재현·강창일·표창원·서형수·이훈·윤일규·이규희 의원 등이다. 여기에 이석현·이종걸 의원 등 공천 경선에서 진 중진 의원들도 이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이 자진해서 이적한다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청래·최재성 의원 등 '백의종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다만 쉽게 나서는 의원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정당으로의 이적은 결국 탈당이나 제명을 거쳐야 해서다. 그간 쌓아온 정치 경력에 '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불명예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과 분당 등으로 당적이 바뀐 적은 있어도 직접 떠나거나 했던 사람은 없다"며 "이적 요청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 요청이 있다면 이적할 의사가 있다"며 "연합정당 출범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전했다. 연합정당을 통한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으로 21대 국회의 다양성을 꾀해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적 문제는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주변 의원들과 이적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나중에 복당을 약속한다면 그것 자체로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불출마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적을 권하더라도 해당 의원에게는 불명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뒷번호를 받더라도 지지자들이 이를 찾지 못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10번이었지만 당선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강창일 의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배석한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합정당으로 옮기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불출마를 택한 의원들에게 위로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창일 의원도 "(연합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제주도 선거에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이런 저런 위로자리였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연합정당에서 현역 의원 입당을 요청할 수는 있다"며 "지역구 불출마 의원들 중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합정당측 요청이 있다면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막지는 않겠다"면서도 "각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해 옮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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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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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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