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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2] 누더기 선거법에 꽉 막힌 유세전…'깜깜이 선거'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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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거리 유세전 막혔는데…원내 1·2당 TV토론회 참석도 못해
공직선거법 두고 정치권·선관위 해석 '제각각'…유권자 혼란 커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뒤죽박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비례 위성정당이란 유례없는 변수에 선거운동까지 꼬일대로 꼬였다.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광고는 물론 TV토론회 홍보길도 막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유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선거운동을 둘러싼 혼선이 23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각 띄우면서 전례없는 선거구도가 형성된 탓이다.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전용 정당을 동시 홍보해야 하는 거대 양당의 선거전략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문·인터넷·방송 광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 TV토론회에선 원내 1·2당 후보를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긴 하나 민주당 홍보를 일절 할 수 없다. 토론회 참여가 그다지 의미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공중파 홍보를 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유세길이 막힌 상황에서 공중전마저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당 선거운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플랫폼 정당'을 내세운 시민당은 민주당이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들과 연대하는 형태다. 민주당 후보 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시민당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당 선거지원 전략을 두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 비례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 전략상 정당 간 공조·연대는 가능하나 선거법 88조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법 제88조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부터 비례전용 정당·플랫폼 정당 출현, 코로나 사태까지 역대 총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선거유세 방안이 논의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시민당 파견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지원 방안은)전혀 고민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시민당으로 옮길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마당에 선거유세는 생각조차 못해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리 선거전이 벌어져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는가 하면,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 토론회에 원내 1·2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 위성정당은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뭉개는 정치적 파괴행위"라며 "다시는 '꼼수 정당'이란 표현조차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철 장사 마냥 비례정당에 안주하려는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일부 정치꾼들의 손익계산서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거대양당의 독점 구도에 유권자들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 정당과 인물, 정책을 보고 투표해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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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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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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