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 5월 임기 종료 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1:17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 철퇴 내려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 임기종료 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불법 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같은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4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신원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 실천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 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N번방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과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첫쨰 성착취 영상물 생산자, 구매자, 소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영상 신속삭제 구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심하게 살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