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20]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최대 변수는 '블랙홀' 코로나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6:00

민주당, 입법 권력 확보에 총력…통합당은 文정권 심판
코로나가 변수로…대응에 따라 표심 갈릴 것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여당이 더 비난 받을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들의 민심이 코로나 대응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대응에 따라 민심 갈려…잘했으면 민주당, 못했으면 통합당

4·15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원내 1당을 사수하고 범진보 정치세력을 아울러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한 데 이어 입법 권력을 확보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야권을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와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2022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을 전방위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에 대해 "지금 한국 정치는 결국 기호 1번과 2번으로 나뉜 진영싸움이 분명하다. 이 진영논리는 양쪽이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득권 정치라는 가장 낡은 프레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 등 진보 정당은 존재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합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몰아내려고 야당심판론을,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가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국면에 빠지자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안좋았다"며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진영화 된 구도속에서 항상 막판에 변수가 등장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민심이 갈릴 것이다.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못했다고 하면 통합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남은 것은 4월 6일로 연기된 학교 개학 등의 문제다. 총선 직전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들고나온 여야…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시각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세운 범진보 진영, 미래한국당을 앞세운 범보수 진영의 양강 구도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과거에는 지역구를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통합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며 비례의석 20석 내외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이를 통해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김만흠 원장은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이미 반대한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통합당은 반대(민주당) 편에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겠지만, 정당 정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개별적인 독립정당이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며 "아무래도 비례정당에 대해선 여당이 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