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민식이법에 운전자 불안 급증…손보사 운전자보험 '보장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4:04

KB손보, 처벌수위 따라 벌금 3000만원 담보신설
삼성화재‧현대해상, 내달 1일 관련 담보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최대 2000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액을 3000만원까지 늘리는 담보를 신설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운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운전자보험 보장이 확대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이 내달 1일 상품 개정에 맞춰 관련 담보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수위를 불안해하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장이 확대된 관련 담보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업셀링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 관리가 용이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100%를 넘었으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은 70% 수준이었다. 업계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손해율이 나쁘지 않다. 운전자보험은 손보사 실적에 효자 역할을 해온 만큼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손보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임의 보험인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 등에 대해 보호받는 상품이다.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포함된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통행속도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자들은 강화된 규정에 의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상 자동차와 사람 간 사고에서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행 중 사람이 갑작스레 뛰어들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여되는데 스쿨존 안전을 강화한 법안취지를 감안했을 때 무과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