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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소상공인 12조 긴급지원…5일내 3000만원 신속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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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3등급에 3.5조…기업은행, 1~6등급에 5.8조
소진공, 4등급 이하에 2.7조…초저금리 대출 긴급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때 발표된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대책이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애로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금을 공급하는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세 기관에 역할을 분담해 업무를 분산할 방침이다.

먼저 시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신청후 5일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각 시중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해 오는 4월1일부터 출시하고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해 조기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3.27 204mkh@newspim.com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5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실시한다.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역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한다. 대출·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5일내외로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3월중으로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진공은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지난 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신청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하고 있다.

특히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은 급증한 수요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홀·짝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진공은 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신청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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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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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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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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