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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상경제회의서 기업 공과금 면제 논의…조만간 대상과 범위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6:19

문대통령 "기업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유예·면제 신속한 조치 필요"
靑 "고용 지원 확대 대책, 관계부처서 세부 내용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업의 공과금 유예 및 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상과 범위를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2020.03.24 dedanhi@newspim.com

강 대변인은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은 관계부처에서 조만간 세부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관심이 많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지속됐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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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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