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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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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대전 찾은 황교안, '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과로로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예정됐던 건강건진이라고 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변에서 당 대표에게 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했고 그에 따라 미리 예약해서 오늘 오전 회의 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대표가 연로해서 1박 2일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실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55%'…1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신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 포인트 오른 55%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 1주차 조사에서 55%를 보인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3% 포인트 내린 39%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천안함 용사 유족에 허리굽힌 문대통령…"헌신에 끝까지 책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희생한 국군 용사들의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여 위로를 표했다.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향후 국가가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예우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며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독] 모로코 '고립' 韓교민 태운 특별기, 내달 1일 한국행 확정/ 서울경제
모로코 정부의 국제선 항공편 중단으로 발이 묶인 코이카 봉사단원 40여명 등 120여명의 우리 교민들을 태운 민간 임시항공편이 내달 1일 (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 정부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이카 봉사단원과 우리교민을 태운 임시 항공편이 내달 1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기는 한국시간으로 2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 입국제한 연장에 유감…조속 해제 촉구"/ 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루 고립 한국인 198명 태운 전세기 출발…28일 인천 도착/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페루 정부의 국경 봉쇄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 198명이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후 4시 페루 수도 리마의 군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이륙했다. 항공기는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 들러 급유한 후 한국시간 28일 오전 6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투표길 막힌 유럽 재외국민… "대안 강구 부족했다"/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발병국 17개국 23개에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 이들 나라에서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중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국가 내 교민들은 이런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北, 코로나19 격리자 집계 첫 발표...총 2280명, 외국인 2명/ 뉴스핌
북한은 27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228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외국인에 대한 격리해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FT "북한 지난 1월 590명 코로나19 검사했는데 양성 0"/ 서울신문
북한 당국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암암리에 요청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몇주 전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정도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더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1월 한달 동안만 적어도 590명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진단 능력도 갖췄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軍, 나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간부·군무원 3명 완치/ 뉴스핌
27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나흘 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완치자는 총 29명으로, 전날 대비 3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기준 대구 지역 부대 육군 간부와 창원 지역 육군 군무원 1명, 대구 공군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동반 하락…열린민주당·정의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37%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민생당 비례순번 내홍 심화…안병원 "공관위원장 해임, 불법이고 무효"/뉴스1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둘러싼 민생당의 내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더욱 심화됐다. 이날 오전 지도부에 의해 전격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몰지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합세해 공관위원장을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법 해임했다"며 "불법이고 무효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찾은 황교안, 법조계 후보 응원…'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대전 지역에 출마한 통합당의 '법조인 후보' 4명을 잇달아 찾아 응원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차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난 직후다. 황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갑·을에 출마한 장동혁·김소연 후보 사무실을 먼저 방문했다. 장 후보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던 중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코로나 블랙홀' 속 여야 선거전 격돌/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여야는 총선 선거전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론'을 내세우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고 경제·안보정책이 실패했다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안철수, 자가격리 끝내고 29일 현장 복귀...선대위 내달 1일 출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9일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외부 활동에 나선다. 그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에서 보름 간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했다.

강남·목동 등 민주당 '험지쓰'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약속"/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용산·분당 등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27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돌아온 김종인 "통합당 1당 가능"…수도권·중도층 '승부수'/헤럴드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면서 4·15 총선의 새 변수로 급부상했다. 통합당 선거를 총괄하게 된 김 전 대표는 본격 등판도 전부터 "생각한 것이 있다"며 필승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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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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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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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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