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과 관련,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은 중요하지만 세금을 이용한 '현금살포' 정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단기적 미봉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장 눈앞의 위기에 집착해서는 진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배가 고프다고 농사지을 종자를 먹어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눈앞에서 고통받는 국민 구제에 전념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장기적인 경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IMF 구제금융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발휘해 모범적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급격한 제한 등은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기저질환에 빠지게 한 아집"이라며 "국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통합당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오늘, 내일이나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이어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면, 100만원 지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일단 인간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빚을 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을 보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이 필요하면 부채 내는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512조원 예산의 20%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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