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표창장 위조' 정경심, 최성해 전 총장과 법정대면…"표창장 준 적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2:32

30일 정경심 8차 공판기일…최성해 전 총장 증인 출석
비공개 증언 요청했다 불발…"표창장 수여 기사보고 처음 알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성해(66)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성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전 동양대 교수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최성해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년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표창장 중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발급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적 있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에 결재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도 모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정 교수에게 '딸 조모 씨가 수고해서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표창장을 수여하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최 전 총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제 명의로 딸에게 수여된 표창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동양대 표창장이 입학서류로 제출됐다는 사실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딸 조모 씨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게 최 전 총장 측 주장이다.

최 전 총장은 그러면서 "개인에게 주는 표창의 경우 제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조 씨에게 표창됐다면 당연히 저한테 결재가 오고 추천 내용을 봤을 것"이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준 사실 자체가 없다. 표창장 발급에 관해 구두로 관련 서류를 결재한 사실도 없다"고 검찰에서 조사 받았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그는 조 씨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제 집무실에서도 만났고 밖에 식사할 때 등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동양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통상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재판은 굉장히 예외인데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해 정 교수와 법정에서 대면한 채 관련 증언을 이어나갔다.

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검찰 신문 원칙은 유도신문 금지다. 그런데 질문하는 방식에 있어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묻고 그 답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모순될 때 그 다음에 제시해야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제시하는 건 유도신문이다"라며 검찰을 견제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013년 6월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아들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랩으로 이를 캡쳐한 뒤 워드 문서에 삽입해 최성해 전 총장 명의 직인 부분만 오려내는 방식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를 이용해 조 씨 이름과 주민번호, 봉사기간, 발급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직인을 붙인 뒤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같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부인해 왔다.

최 전 총장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 교수로부터) 딸의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교육자 양심을 걸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