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상 첫 온라인 개학...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5:41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되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65개국의 학교가 현재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들의 87%인 15억 명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며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 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교사,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45만여 명이나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까지 바뀌어야 하고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여러 여건과 환경이 불충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원격수업과 온오프 미래형 수업의 구현,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원격 수업의 준비 정도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중장기 학습 대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건 당국과 감염병 예방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개학이 안 된다는 의견이 72%, 4월 6일 온라인 개학 방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은 모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등교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을 믿고 안내대로 하시면 다시 됩니다. 이미 3월 2주 차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셨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 시작하는 원격 수업도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원격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재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 제시형과 EBS 동영상 등 콘텐츠 제시형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는 빈틈 없이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개학 이후 예상되는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여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직속으로 원격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지역별, 학교별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을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교육 시범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든 학교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격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현장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원격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과 함께 확정된 2021학년도 대학입시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고교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수시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4월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디바이스 기부 및 대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저작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artistyeo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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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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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