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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노동계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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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계 요구 수용 뜻 전해
대의뜻 따라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달라 호소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면서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 노동계가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 시장은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다'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노동계 협조 기자 회견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그는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수 없는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노사민정,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9년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를 설립해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률은 목표치보다 높은 8.1%로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어 내년 9월 완성차 양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1000명 규모의 인력 채용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노사상생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 그리고 GGM 주주들까지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GGM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오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월31일 맺었던 투자협약과 상생협정서의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소통·투명 경영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에서 협약파기 이유로 내걸고 있는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1.31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협약식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다음은 이용섭 시장의 입장문이다.

첫째, 적정임금과 관련, "GGM은 투자협약에 규정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을 기본으로 한 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원보수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이내에서 책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은 노동계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취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적정노동시간과 관련, "2019년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공장이 건설돼 직원이 채용되면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고 약속했다.

셋째, 원하청 상생방안은 "현대자동차와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원하청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시에 밝혔다"고 전했다.

넷째, 노사상생에 대해 "GGM은 지난해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원칙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GGM은 공장건설이 끝나고 직원들이 채용되면 상생협정서 규정대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사회통합 일자리협의회 구성과 관련, "광주시는 언제든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요구한 '1.31. 투자협약서 공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이사제'는 2019년 1월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는 논의를 거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말미에 GGM에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장건설 및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께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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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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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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