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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노동계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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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계 요구 수용 뜻 전해
대의뜻 따라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달라 호소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면서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 노동계가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 시장은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다'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노동계 협조 기자 회견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그는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수 없는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노사민정,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9년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를 설립해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률은 목표치보다 높은 8.1%로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어 내년 9월 완성차 양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1000명 규모의 인력 채용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노사상생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 그리고 GGM 주주들까지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GGM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오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월31일 맺었던 투자협약과 상생협정서의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소통·투명 경영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에서 협약파기 이유로 내걸고 있는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1.31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협약식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다음은 이용섭 시장의 입장문이다.

첫째, 적정임금과 관련, "GGM은 투자협약에 규정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을 기본으로 한 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원보수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이내에서 책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은 노동계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취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적정노동시간과 관련, "2019년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공장이 건설돼 직원이 채용되면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고 약속했다.

셋째, 원하청 상생방안은 "현대자동차와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원하청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시에 밝혔다"고 전했다.

넷째, 노사상생에 대해 "GGM은 지난해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원칙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GGM은 공장건설이 끝나고 직원들이 채용되면 상생협정서 규정대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사회통합 일자리협의회 구성과 관련, "광주시는 언제든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요구한 '1.31. 투자협약서 공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이사제'는 2019년 1월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는 논의를 거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말미에 GGM에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장건설 및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께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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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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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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