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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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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美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니다" 선 그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어제부터 시작된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상세히 다룬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주요 후보 캠프의 분위기를 밀착 취재한 보도들이 많네요.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거리 유세전이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상황으로 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원래 선거는 좀 시끌벅적한 선거송이 트랜드인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기존 관행을 확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 정도로 코로나 여파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출마 후보들마다 노래나 율동 대신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이색 소품들을 많이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이 나타났는데, 편재승 서울 성북갑 민중당 후보의 유세차입니다. 포크레인에 걸린 현수막에는 '갈아엎자 불평등'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현직 건설노동자인 편 후보는 "직업 특성을 살려 건설현장의 포크레인을 유세차로 삼아 활동하겠다"며 "거대 양당 정치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낡은 정치를 깨 불평등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포크레인으로 보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김성주 전북 전주병 후보는 초대형 인형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회 형식의 선거전을 일체 펼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부산 정관 곰내터널 앞 사거리에는 철도 형상의 유세차량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최택용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을 상징하는 유세차라고 합니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정관선·기장선 유치를 내걸었지요. 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정관선·기장선 유치 의지를 담은 차량"이라며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마스크를 선거운동 용품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 위원장은 이름 석자가 쓰인 마스크를 착용했고, 박범계 대전 서구을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투표기호 '1'이 쓰인 파란 마스크를 썼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첫 주말이 다가옵니다. 다들 코로나19에 지치고 피곤하시지요?  하지만 앞으로 2주 뒤 나라의 근간인 법 제정과 살림(예산)을 살피게 될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지금 여의도 국회는 텅 비었습니다. 다들 지역으로 내려갔으니까요. 아무리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반복해도 어떻게든 다시 국회 의석은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의석에 앉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대표를 내세우기 앞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우선이라구요.

지금 여의도 국회 주변 윤중로에는 하얀 벚꽃들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다음주에는 만개해서 흐드러진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해도 역시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네요. 다시 활짝 꽃피우는 정치도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꾸벅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의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한 달간 일본 못 간다…日, 한·미·중 포함 73개국 입국 거부/ 뉴스핌
일본이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한국 의료품 운송' 모로코 특별항공편으로 한국민 100여명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로코에서 발이 묶인 한국민 100여 명이 특별 항공편으로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외교부는 2일 "모로코에 체류하던 국민 100여 명은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편으로 오늘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을 출발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로코 항공(Royal Air Maroc)의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직항 투입됐다.

"침 뱉고 기침하고" 인종차별 공포…러시아 고립 한국인 전세기 추진/ MBN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항공편이 갑자기 끊겨 귀국하려던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인 2백여 명의 발이 묶였다. 현지 분위기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에다 의약품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전세기를 긴급 파견해 고립된 한국인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합의안 트럼프가 틀었다/ 국민일보
2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보고받고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정안을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 SNS에 "김칫국 마시다" 언급/ 연합뉴스TV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김칫국 마시다"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국무 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아직 끝난 것 아냐..공정한 합의돼야"/ 뉴스핌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상호이익을 위해 공정한 합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외교장관 이상의 고위급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감염자 없다" 주장에…주한미군사령관 "불가능"/ 서울신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CNN,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본 모든 정보를 토대로 보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보의) 출처와 (취득)방법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선거운동 첫날 김종인과 '비밀회동'...종로 선거 집중할듯/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4·15 총선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전국적인 유세보다는 이번 총선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양정철 '文의 남자들' 유세 본격 등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세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던 임 전 실장과 양 원장까지 총동원된 것이다.

"오세훈 마음은 대권 콩밭에"… "고민정 홀로 못서는 아기 캥거루"/동아일보
정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광진을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시작부터 날을 세웠다. 광진을은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초박빙 승부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등 진보단체들의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해찬 복귀·이낙연 전방위…민주 "'일할 사람' 뽑아야"/뉴스1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인 서울의 주요 승부처에서 표심 선점에 나섰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일꾼론'을 앞세우며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에 호소했다.

4년전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 김종인…핑크 점퍼 입고도 이길까/중앙일보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31일 동대문 패션거리에서 20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였고, 서울 당시 정세균 종로 후보가 동행했다. 4년이 지나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0시, 김 위원장은 역시 동대문 의류상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 두산타워빌딩 앞에 섰다. 장소가 같고 총선 승리라는 목적도 같지만, 이번엔 점퍼 색깔이 핑크로 바뀌었다. 이 일정엔 지상욱 통합당 서울 중-성동을 후보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박원순 '잠실선별진료소'에 최재성 "방법 틀렸다", 배현진 "제정신인가"/조선비즈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walkthrough)' 방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는 3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반발했다. 최 후보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틀렸다"고 했고, 배 후보는 박 시장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코로나 의심' 자가격리 된다면…"투표 불가"/뉴스핌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의무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은 출발지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된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하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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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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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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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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